3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신년사를 통해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함에 따른 소비자, 소상공인, 스타트업의 피해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며 “디지털 경제의 어두운 단면을 경쟁 및 소비자 보호 당국으로서 방치할 수 없다는 사명을 가지고 플랫폼법(가칭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제정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밝힙니다.

 

앞서 공정위는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자사 우대,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금지 행위를 규정해 제재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플랫폼법 입법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후 플랫폼 업계는 과도한 이중 규제, 경쟁력 약화, 해외 기업 간의 형평성, 소비자 피해, 투자 위축 등을 근거로 반발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에도 거듭 강행 입장을 밝힌 셈입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는 3일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부분에 대해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공정거래라는 것은 당연히 사후적인 규제이고, 사전적인 규제들은 개별 산업 관련 부처에서 하는 것인데 몇 개 기업을 사전 지정하고 부당행위에 대해 엄격한 피해 확인 없이 바로 제재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도, 법리적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플랫폼법이 적용될 사전 대상 기업이 명확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네이버(NAVER(035420))와 카카오(035720)가 그 대상으로 유력한데요. 이들 기업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움직임에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사와 신년사를 통해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포털의 뉴스 추천과 배열 등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거론했습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가짜뉴스 척결’ 기조에 더해 그간 김 위원장이 밝힌 ‘규제’에 대한 업무처리 의지 등을 감안하면 네이버와 카카오에 보다 강력한 제재 부메랑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수종사업으로 플랫폼이 사활을 걸고 있는 AI에 대한 규제 움직임도 부담입니다. 정부는 현재 AI와 관련 규제와 정책을 마련 중인데요. 만일 EU식 ‘사전 규제’ 기조를 채택한다면 국내 플랫폼은 각종 규제의 늪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안팎의 지적입니다.

 

 

이 교수는 “AI 관련 규제도 플랫폼법하고 마찬가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라며 “점점 더 규제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법이 필요하다고 하면 산업의 육성 쪽에 포커스를 맞춘 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제언했습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아 기업들의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라며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고 신산업과 구산업을 함께 성장시켜야 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고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