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정부가 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 등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중점 첨단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미래 모빌리티·수소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해 향후 3년간 15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합니다. 

 

정부는 4일 혁신 생태계 강화 방안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기업 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보면 개발제한구역·농지·산지 등 3대 입지규제를 개선합니다. 비수도권에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하고, 소멸 고위험 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가칭'을 도입합니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은 적극 보전하되, 국민 편익·기업활동에 필요한 산지는 산림청과 논의해 산지 이용도 확대합니다.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중심 첨단산업 육성 가속화에도 집중합니다. 첨단혁신 거점으로 육성 중인 첨단산업 클러스터 진행 상황을 점검해 조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합니다. 첨단특화단지 기반 시설 적기 구축을 위해 투자규모 감안한 지원 한도 차등화, 한도 내 지원 횟수 제한 폐지, 지원 비율 상향 등을 검토합니다.

 

또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미래 모빌리티·수소 등 중점 첨단산업에 향후 3년간 150조원 규모 정책금융을 공급합니다.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출자 등을 통해 자금지원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안입니다. 

 

과학기술 글로벌 도약을 위해, 국가 출연연구기관 예산을 통합하고 글로벌 연구개발(R&D) 예산도 확대합니다. 출연연의 핵심 인재 영입을 위한 특별채용 제도 도입, 효과적 인력 운용을 위한 출연연 차원의 통합적 정원 활용도 추진합니다. 첨단산업 중심 글로벌 R&D 투자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젊은 과학자의 연구기회를 증가시키고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도 구축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법 제정 후 중소기업 성장 전 주기에 걸친 생산성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재정·규제특례와 세제특례 적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연구용역 등을 거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혜택이 점감되는 구조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올해 7월 벤처기업법 상시화에 따라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담은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도 수립합니다. 모태펀드 투자 활성화와 벤처투자 유인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유망·성장업종 및 청년 친화 분야 등 서비스업 육성도 집중합니다. 

 

공공수요 확대와 신서비스 창출을 위한 공공조달 개선방안을 올해 1분기 중에 마련하고, 에듀테크 등 경쟁력 있는 분야의 해외 진출도 지원합니다.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유망업종 전문인력 양성 방안도 하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TF를 중심으로 콘텐츠·금융·바이오헬스·관광·푸드산업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방안도 마련합니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