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8시간여의 회의 끝에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의견을 낸 검찰의 입장과는 다른 결론이라, 현재 1년 가까이 김 청장을 수사해 온 서울남부지검이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시선이 쏠립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검찰 수사심의위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아온 김광호 청장에 대해 기소 의견을 의결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같은 혐의가 적용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의견’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외부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김 청장에 대해서는 9명이 ‘기소 의견’을, 6명이 ‘불기소 의견’을 내 최종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반면 최 전 서장에 대해선 14명이 ‘불기소 의견’을 내고 1명만 ‘기소 의견’을 내 ‘불기소’ 권고안이 의결됐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속할지, 기소·불기소 여부 등을 심의해 검찰에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권고사항에 불과할 뿐 강제성이 없습니다. 때문에 수사심의위의 의결대로 김 청장을 기소하고 최 전 서장을 불기소할지, 아니면 둘 다 기소하거나 불기소할지 최종 결정은 검찰의 몫입니다. 

 

 

이번 수사심의위를 제외하면 총 14번의 수사심의위가 열렸는데, 검찰이 권고를 따른 건 총 10번입니다. 검찰이 권고를 따르지 않은 대표적 사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관련 건입니다. 당시 수사심의위는 ‘수사 중단,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이번의 경우는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재용 회장 때처럼 사건 관계인이 수사심의위를 요청한 게 아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했기에 검찰의 최종 처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한 경우는 6번인데 이 중 5번을 검찰은 권고에 따랐습니다. 

 

앞서 이날 수사심의위가 열리기 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위는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을 열고 ‘불기소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지난해 1월 경찰이 김 청장 등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1년 가까이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과 대검찰청 사이 이견이 있다는 잡음도 흘러나왔습니다.

 

검찰 수사팀이 최근 김 청장에 대해 불기소라는 잠정 결론을 내고, 수사를 종결할 명분을 수사심의위를 통해 얻고자 했는데, 계획이 틀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부지검은 “수사심의위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종합해 증거, 사실관계 및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 최종적인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