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위원의 해촉이 재가되면서 방심위는 정원 9명 중 5명만 남게 됐는데요. 여야 추천 인사 비율은 4대 1 구도입니다.

 

앞서 지난 12일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두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방심위는 김 위원의 경우 정기회의 상정 안건을 언론에 미리 공개해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옥 위원은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 설전을 벌이다 욕설을 하고 자료를 던진 것이 문제가 돼 해촉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의 해촉 재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구조’에 이어 방심위까지 기형적인 구조로 변질됐습니다. 특히 류 위원장을 향한 ‘청부 민원’ 의혹이 완벽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논란과 함께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가짜뉴스 대응’ 사태가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유례없는 ‘청부 민원’으로 시작됐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진상규명을 요구하던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을 윤 대통령이 모조리 해촉한 것”이라며 “숙청이 따로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대통령이시라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밝혀 국가 기관의 기틀을 바로 세웠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오히려 정반대로 문제제기한 이들을 해임함으로써 부도덕한 ‘불법 청부 민원’을 대통령 스스로가 용인해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