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선고는 이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의혹 관련 첫 법원의 판단으로 향후 관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김 전 대표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5년경 시민운동을 함께 하면서 친분을 쌓은 이재명의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과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되었고,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피고인과 이재명, 정진상의 특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정 전 실장 측은 청탁받은 사실이 없다며 추후 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입장문을 전했습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단은 "해당 판결은 정 전 실장의 참여권과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판결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김 전 대표가 청탁을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타인 사무 알선으로 대가를 수수, 약속하면 바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면서 "정 전 실장은 김 전 대표로부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탁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