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대내외적인 에너지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가속화하면서 청정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요구도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에 에너지안보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동시에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뉴스토마토>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향후 에너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제언했습니다. 김현제 연구원장은 에너지 시장의 핵심 이슈를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으로 꼽았습니다.

 

미국·중국 무역 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에너지 시장의 가격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에너지안보에 대한 가치가 중시되고 있는 양상으로 분석했습니다.

 

김현제 원장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와 통상 의제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며 "국가 차원을 넘어 민간 부문에서도 청정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하는 이니셔티브가 활발해지는 추세"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원장은 "에너지안보·탄소중립 둘 중 하나도 포기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목표 자체만 중시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달성 수단을 고민해야 하고, 현실성 있는 실현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직접 배출하지 않는 전기로의 소비 대체가 이뤄지면서 최종에너지 소비의 전기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우리나라는 전력수요를 청정전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기술중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청정에너지 기술이 활용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면적,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적 특성으로 인해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으며, 송전망 확충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선결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따라서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무변동성 청정에너지 활용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국내 재자원화산업에 대한 육성도 강조했습니다. 

 

김현제 원장은 "전기차, 이차전지사업의 경우 소재·부품의 중국 의존도가 높다. 반드시 재자원화가 필요하다"며 "이차전지의 재자원화를 통해 중국의존도를 낮춰 미 IRA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직접 채굴보다 고농도의 원료를 얻을 수 있어 정제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장은 "향후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른 폐배터리 발생량 급증으로 재자원화 산업의 성장률은 가속화할 것"이라며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에 대한 지원 정책을 통해 국내 재자원화의 사업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선제적으로 폐배터리 산업의 성장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에너지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안정적이고 다변화된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최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급망 3법이 완성됐다"며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수입선 대변화, 국내 생산시설 확충, 핵심자원 비축 등과 같은 주요 정책수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급망 위험을 점검해 사전에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추진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