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재도약을 골자로 올해 일감을 3조30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합니다. 또 원전 산업계의 신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원전 분야 세액공제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시대에 시대착오적 결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는 22일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원전 재도약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원전산업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 발표를 보면 원전 일감 3조3000억원 공급과 특별금융 1조원 공급, 원전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유망기술 연구개발(R&D)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원전일감이 올해 대폭 늘어나는 점이 눈에 띕니다. 2022년 2조4000억원, 2023년 3조원가량 공급했던 원전일감을 올해는 3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원전기업들에 대한 특별금융 프로그램도 2023년 5000억원에서 2024년엔 1조원 규모로 2배 늘려 공급합니다.
또 원전 산업 신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특법령상 원전 분야 세액공제도 확대합니다. 현행 조특법령상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형원전 제조기술'을 신규 반영합니다. 또 소형모듈원전(SMR) 제조기술 범위를 확대해 원전 기자재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확충합니다.
향후 5년간 국내 원자력 연구개발(R&D), 소형모듈원전(SMR) 4세대 원전 등에는 4조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월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현장에서 열린 3호기 가동식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무엇보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나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양이원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2년 세계 원자력 투자액은 630억달러에 불과하지만, 재생에너지 투자액은 6590억달러"라며 "2024년 현재 400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100%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RE100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 R&D에 5년 동안 4조를 투자하겠다고 한다. 이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라며 "기초과학이건 첨단과학이건 R&D 예산 대폭 삭감하고 사양산업 원전에 투자하는 바보가 어디있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할 자원을 핵발전에 사용, 재생에너지 전환이 더딜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탈핵시민행동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할 자원을 핵 발전에 사용하게 되면 재생에너지 전환을 더디게 만들 것"이라며 "정부가 핵발전 확대로 기후 대응을 하겠다는 억지를 버리고 진정한 기후 대응에 나설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산업을 확대한다고 해서 재생에너지산업을 축소하는 건 아니다"라며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등을 고려해 작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