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시한 '임박'…의료공백 악화일로

전공의 복귀 D-1…의료 공백
정부, 복귀 안하면 '사법처리' 경고

입력 : 2024-02-28 오후 4:20:24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3월29일)가 다가온 가운데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엔 의료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오전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복귀 명령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의 협조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전공의 공백에 환자 피해 속출
 
정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2058명으로 줄어든 이후 올해까지 동결돼 왔습니다.
 
이에 의사협회는 즉시 정부의 의대 증원을 비판했고,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27일 오후 7시 기준 99개 주요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약 80.8% 수준인 9937명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선 26일보다 28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근무지를 이탈한 소속 전공의는 약 73.1%인 8892명입니다.
 
정부가 집단사직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진료표가 비워져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공의 80%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 사직이 이어지면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90대 암환자가 나흘 동안 대학병원 5곳을 전전하는가 하면 생후 한달도 안된 신생아가 3시간 동안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65㎞가량 떨어진 병원에서 치료받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서울대 병원같은 경우 이미 응급실 병상이 동이 난 상태이고, 대부분의 상급병원 역시 남은 병상이 적습니다.
 
의협 "정부, 의료현장 파국으로 몰아"
 
이에 따라 주요 병원들은 급하지 않은 수술과 외래진료는 뒤로 미루고, 응급 위중증 환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복귀 일까지 하루 남은 상황에 전공의들의 움직임도 서서히 포착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건국대학교 소속 전공의 12명이 지난 26일 복귀했다고 밝혔고, 정부 역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일부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대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복지부도 전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 5명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정부의 사법처리 예고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무리한 고발과 겁박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과 의사는 황당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대화와 타협이 아닌 무리한 처벌로 국민 생명을 위협에 빠뜨리고 의료현장을 더욱 파국으로 몰고 가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공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지난 27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 응급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