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상계·중계 등 서울 강북권 주거지에 대한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가 크게 완화됩니다. 상업지역 총량제도 폐지해 상업시설을 현재의 2~3배까지 확대해 강남 수준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베드타운에 머무른 서울 강북권이 신도시급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세훈 시장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했습니다. ‘일자리 중심 경제도시 강북’ 조성을 비전으로 노후주거지,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아울러 대규모 유휴부지에는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희망 용도와 규모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를 최초로 도입해 첨단산업과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합니다. 

 

 

 

우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규제 혁신과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는데요.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상계·중계·월계를 비롯한 창동·방학·신내·성산 등 고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선 용적률을 1.2배 상향합니다. 기존 상한 용적률이 280%인 단지는 360%까지 늘어납니다.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65개 단지, 4만2000여 세대에 수혜가 예상됩니다. 지하철역으로부터 350m 안에 있는 3종 주거지는 재건축 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공공기여도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합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고 싶은데 요건을 약간 갖추지 못했던 단지들까지 그 대상에 편입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 지는 셈"이라며 "용적률 완화와 공공기여 축소가 동인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30년이 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은 국토교통부 계획대로 추진됩니다.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기존 신통기획보다도 사업 기간을 1년가량 단축합니다. 시는 127개 단지 약 10만 세대가 빠른 시일 내 정비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개발 요건인 노후도도 현행 전체 건축물의 67%에서 60%로 완화합니다.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개발가능지역이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2.8배 이상 늘어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자연경관지구와 고도지구도 산자락 모아타운이란 제도로 특화 정비합니다. 지금까지 자연경관지구에 속한 건물은 3층 높이밖에 올리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약 7층(20m)까지 규제가 완화됩니다.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여줍니다.

 

 

주거지 정비와 함께 상업지역을 확대하고 대규모 부지 개발 등을 통한 첨단·창조산업 유치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이를 위해 강북지역에서는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하는데요. 대규모 유휴부지는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를 도입합니다. 적용 대상은 강북권 내 대규모 공공·민간개발부지입니다. 차량기지·터미널·공공유후부지와 역세권 등이 해당되죠. 최대 상업지역으로의 종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 이하) 등이 적용됩니다. 적용 시기는 빠르면 7월, 늦으면 9월 중입니다.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는 바이오-정보통신기술(Bio-ICT) 산업클러스터로, NH농협 부지 일대는 주거·판매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내차량기지 이전부지, 중랑공영차고지, 면목선 차량기지, 신내4 공공주택 등을 통합개발해 첨단산업, 일반업무지구, 문화시설, 주거 등 다양한 기능을 담은 입체복합도시로 변화합니다. 서울혁신파크부지는융복합 창조산업 클러스터 ‘서울창조타운’으로 재조성되며, 수색차량기지와 상암DMC 일대는 서울대관람차·미디어전시 등 K-컬쳐공간을 비롯해 하늘·노을가든, 광역자원회수시설 지하화 등을 통한 세계적인 친환경 수변감성놀이공간으로 바뀝니다.

 

이밖에 고려대와 연세대, 홍익대 등 6개 대학을 연구개발(R&D)캠퍼스로 선정해 용적률·높이 등 규모제한을 완화하고 대학의 혁신을 지원합니다. 광운대 역세권(약 900실), 북아현3구역(약 500실) 등에 다양한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공공기숙사를 건립합니다. 

 

 

 

동부간선도로 상부공원화사업 등을 통해 강북권 주민 누구나 20분 내 숲·공원·하천에 다다를 수 있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도 조성합니다. 경의선숲길 보행네트워크, 백련근린공원 힐링공간 재조성 등도 추진됩니다. 2025년까지 자치구별 1개 이상의 수변활력거점 조성도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조성된 홍제천 수변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 걸어서 가깝게 만날 수 있는 14개 수변감성공간을 추가로 조성합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의 따뜻한 보금자리인 강북권은 지난 50년간의 도시발전에서 소외돼 왔다”며 “도시 대개조 2탄 강북권 대개조를 통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신경제도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강북권으로 재탄생하도록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폭넓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