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달만에 금리 올린 한은 독립성 다시 '도마'

입력 : 2010-11-17 오전 10:49:28
[뉴스토마토 이은혜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데 대해 '뒷북 인상'이라는 시장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정부 의지에 따른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쓴소리까지 쏟아지고 있다. 한은이 넉달만에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이는 정부의 뜻에 따른 결정이었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우회전 깜빡이를 넣으면 우회전 하는 것" 이라고 금리 정상화 의지를 밝혀온 가운데 넉달만의 인상은 시기가 너무 늦은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그간 시장에서는 물가상승 압력을 위한 선제조치 차원에서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금리인상의 주체도 한은이 아니라 정부인것 같다며 이번 인상을 '눈치보기'식 인상으로 평가했다.
 
김상훈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이번 인상으로 통화정책 결정권은 한은보다 정부에 있다는 것이 더욱 확인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9월 금통위원 2명만 인상을 전망하더니 10월에는 만장일치로 인상했다며 언제 인상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금통위"라고 전했다.
 
삼성증권 역시 "통화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이 여전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최석원 삼성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 총재는 정책금리 인상을 통해 어떤 효과를 보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대내외 비판을 완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 상태인것 같다"고 밝혔다.
 
다음번 인상 전망에 대해서는 대부분 내년 상반기 1회 인상을 전망했다.
 
금리를 결정할 때 '그때 그때' 봐야 할 것이 많고, 정책 성향상 경제수준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이란 분석이다.
 
윤여삼 대우증권 연구원은 "추가 인상을 위한 재료들을 확인하기까지는 다시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여 다음번 인상은 내년 2분기 정도에나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정범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금리인상이 기조적인 인상의 출발점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원은 "경기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금리정상화를 시작하기에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3%중반에 머물 가능성이 크지만, 유동성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물가상승을 통화적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채권금리는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투자증권은10월 중순 이후 채권 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이미 한차례 정도의 금리인상은 시장금리에 충분히 선반영되었다고 판단했다.
 
또 내년 1분기까지는 채권금리가 하향 안정화될 것 이라며 장단기 금리는 완만한 축소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뉴스토마토 이은혜 기자 eh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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