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하고,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담금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걷는 돈을 의미합니다. 대다수 국민은 모르고 내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세금'으로 불립니다.

 

 

윤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과 학교용지 부담금 등이 대상입니다. 당장 폐지가 어려운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요율을 1%포인트 내리고, 해외 출국 시 내야 하는 출국납부금이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되는 등 총 14개 부담금이 감면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63건의 규제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며 반도체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 완화,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승용차 신차 검사 주기 연장 등을 언급했습니다.

 

금융 지원과 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완화 정책도 시행됩니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와 고금리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 만들겠다"며 "중소기업 경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2조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리 경감방안을 시행 중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근 5000억원 규모의 대환대출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정상 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더 확대하겠다"며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을 현재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 자금 애로가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소위 '4월 위기설'은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총선 전 마지막 민생토론회를 열고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그간 민생토론회를 통해 밝힌 정책에 1000조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박 수석은 "내년 예산 편성 시 24번의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이 제기한 정책 수요에 대한 해답을 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혁신 생태계 조성, 미래 대비 체질 개선, 약자 복지, 안보·안전 등 4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주용·한동인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