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엔터테인먼트·스포츠팀 팀장 겸 판교사무소 대표인 민인기 변호사(사진)는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요즘 계약기간 만료 후 개별활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속사에 몸 담으면서 만들어진 그룹 명칭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할 지에 관심이 높다"며 "아이돌의 음악적 성공이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잡은 만큼 추후 굿즈 판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상표권' 분쟁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엔터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지식재산권 중 저작권 외에 상표권도 중요한 권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과거 음반, 연예업에 한정된 상표출원이 최근에는 아이돌 굿즈 시장 활성화로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 문구용품, 식품 등 전 업종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표준계약서는 전속계약 기간 동안 만들어진 상표권에 대해 소속사가 갖고 있다 계약이 만료되면 아티스트에게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거나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소속사 측에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정당한 대가'가 얼마인지에 대한 쟁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표는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므로, 권한없는 사람이 타인의 상표권을 상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 변호사는 과거 HOT 상표권 분쟁 소송을 HOT의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그는 "HOT가 재결합 콘서트를 하면서 'HOT'라는 명칭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상표에 대한 권리를 그룹 멤버들이 아닌 제3자가 보유하고 있어 HOT 멤버들이 콘서트를 개최하는데도 한정적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했다"며 "HOT 명칭을 굿즈에 부착해 판매하는 행위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됐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초창기여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쟁이 생긴 건데요. 이후 사건들이 판례로 쌓이면서 철저한 상표권 관리·운영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그는 "최근 상표권 자문 증가는 팬덤이 충분히 확보된 아티스트들이 대형 기획사에 소속돼 활동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보니 증가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 자체가 엔터산업의 성장과 시장 저변 확대를 의미한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태평양에서 근무해 온 민인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2기로, 콘텐츠·엔터산업 분야 전문가입니다. 에스엠(041510)엔터테인먼트와 엑소(EXO)의 전속계약 관련 분쟁, HOT 상표권 분쟁 등이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 하이브(352820) 등 국내 주요 엔터기업들의 아티스트 전속계약·저작권·IP 관련 자문, 네이버웹툰의 지식재산권·IP 관련 딜 자문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