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찐명'(진짜 친이재명계)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제1야당 원내사령탑에 오르면서 22대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쟁탈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는 9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즉시, 여야는 22대 국회 원 구성을 위한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인데요. 핵심은 법안의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탈환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박 의원이 '개혁입법론'을 앞세워 법사위 선점에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하면서 쟁탈전의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박찬대 의원(왼쪽 두번째)이 3일 이재명 대표, 진선미 당 선관위원장 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사위를 탈환하라"…박찬대에 떨어진 특명
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당선자 총회를 열고 박 원내대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단독 입후보한 박 의원은 과반 득표를 얻어 당선됐는데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단독 후보가 나선 건 전례가 없습니다. 2005년 열린우리당 시절 정세균 의원이 단수 후보로 출마해 원내대표로 추대된 적은 있지만, 당시는 천정배 원내대표가 임기 도중 사퇴하면서 빠르게 당을 수습할 필요가 있던 때라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박 의원은 당선이 확정된 후 기자들과 만나 "협치보다 중요한 건 입법부가 마땅히 내야 할 성과를 만드는 일"이라며 "출마 선언에서 밝혔듯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원회 모두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운영위를 민주당이 확보하는 걸 기초로 원 구성 협상을 해 나가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한 모든 법안에 대해 재발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국회가 열리면 원내 제1당이 전·후반기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야당과 여당이 각각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깨자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독재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만큼은 반드시 가져오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는 17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거치는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체계·자구 심사는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지 심사하는 절차인데, 이를 핑계 삼아 최장 60일까지 법사위에 법안을 붙잡아 둘 수 있어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법사위 탈환 땐 '김건희 특검'도 일사천리
실제 21대 국회 후반기 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준 민주당은 간호법,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 핵심 법안이 줄줄이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려 동력을 상실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특히 특검법(특별검사법)의 경우엔 법사위원장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의 방법이 아니고선 본회의 상정이 어려운데요.
실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본회의 통과한 채상병(채상병 순직사건 외압의혹) 특검 등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입니다.
따라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쥐게 되면,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될 '김건희 특검' 등에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친명(친이재명) 국회의장, 찐명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의 연임까지 더해지면 막강한 화력으로 국회 입법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운영위까지 독식해야"…힘 받는 강경론
민주당 안에선 대통령실 견제 역할을 하는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의혹'에 윤 대통령 최측근인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정부를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수회담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가 강화된 데다, 대통령실이 채상병 특검범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시사하면서 강경론은 더욱 힘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역술인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개입 의혹,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등 현안이 생길 때마다 운영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여당에 번번이 가로막혔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