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최근 이용량이 급증한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뉴시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당한 불만이나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평가대상은 이용자 규모 및 민원 발생비율 등을 고려해 알리익스프레스와 아이즈비전이 신규로 포함됐습니다. 이를 비롯해 기간통신(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등), 부가통신(검색·앱 마켓 등), 디지털플랫폼 푼야의 총 46개 사업자가 선정됐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에는 지난 2022년 503만명이던 이용자가 지난해 852만명으로 급증한 점이 고려됐고 아이즈비전은 알뜰폰 순위 변경에 따라 추가됐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대표적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꼽히는 테무의 경우 이용자 수가 500만명 정도에 육박하지만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다만, 방통위는 테무의 이용자 수 급증 추이를 지켜본 뒤 내년부터 평가 대상에 포함시킬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2022년도에 신규 평가대상에 포함된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와 당근은 2년간의 시범평가를 마치고 올해부터 본 평가를 받게 됩니다. 평가 결과도 공개됩니다. 인스타그램,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 지난해 신규 평가대상으로 포함된 사업자는 2년간 시범평가를 받은 후 본 평가로 전환됩니다.
평가항목은 전기통신사업법령이 정한 기준을 기반으로 통신서비스 이용환경 변화와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전문가와 사업자가 참여한 연구반 운영을 통해 서비스 특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 행정처분 내역 감정항목에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처분’ 내용을 추가했고, 시행은 2025년도 평가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앱 마켓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반영해 평가지표를 신설했고 청소년 법정대리인의 권리 보장, 서비스 장애 시 이용자 고지 방법 등 평가 지표도 개선됐습니다.
평가는 사업자 제출 자료에 대한 서면 평가, 검증을 위한 현장 평가, 이용자 보호 담당 임원 면담, 자동응답시스템(ARS)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거치게 됩니다. 평가 결과는 정보통신, 법률, 경제·경영, 소비자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와 방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의 등장으로 이용자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라면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업무 개선을 유도해 사업자들이 이용자 권익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