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지만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지각 개원'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등을 겨눈 동시다발적 '특검'(특별검사) 법안이 발의되면서 여야 모두 입법의 게이트키퍼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싼 대전에 돌입했는데요. 핵심은 국회법 제86조에 규정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입니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고차방정식으로 격상되면서 최악 땐 '역대 최장 지각'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핵심 상임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서로 차지하겠다며 대치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국회 여의도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원 구성과 관련해 여당을 본격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이 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6월7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원 구성을 마칠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회의 표결을 통해 18개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임기 개시일 7일 이내인 내달 5일 첫 임시회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해야 합니다. 또 임시회 후 3일 안에는 상임위원장을 뽑아 내달 7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 구성을 놓고 협상이 시작된 13대 국회 이래 국회는 단 한 번도 법정 기한을 맞춘 적이 없습니다. 13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원 구성에 평균 42.39일이, 특히 전반기 원 구성에는 47.44일이 소요됐습니다. 최장 지각은 14대 전반기 국회로 125일이 소요됐습니다. 

 

민주당은 원 구성 법정 시한을 원칙대로 마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날 열린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일차적인 상임위 배정안을 공개했는데요. 상임위원장을 맡게 될 3선 의원 31명은 명단에서 일단 제외됐고, 18곳의 상임위원회 중 16곳에 간사를 배치했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5일 만나 원 구성을 협의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연기되면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례에 따라 1당이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만큼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도 여당 몫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총선 민심을 받들어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차지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