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5일 최 부위원장은 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주식 거래 문자가 요즘 부쩍 늘어났고, 지금 원인을 알 수 없는 많은 정보가 유출됐다”라며 “(개인정보가) 해커들을 통해 거래가 이뤄졌는데, 그 거래 자체가 (국민) 피해의 가장 구체적인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부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카카오(035720)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비단 카카오 사례를 넘어 개인정보 유출시엔 국민들의 피해가 막심한 만큼 이를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최근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살펴보면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주식을 권유하는 등의 ‘스팸 문자’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간대를 막론하고 쏟아지는 스팸 문자에 국민들은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지난 4월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1인당 월 평균 불법 스팸 문자 수신량은 8.91통으로 상반기 대비 3.68통 증가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전체 스팸 신고·탐지건 수는 지난해 하반기 1억8999만건으로 상반기 대비 80.1% 폭증한 상태입니다.

방통위는 이러한 스팸 문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3사 및 문자중계사와 함께 대량문자 발송사업자에 대한 ‘전송 자격 인증제’를 이달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송 자격인증제’는 대량의 문자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 재판매 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전송 자격 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내 개인정보가 어디서 유출이 됐는지 여전히 확인하기 어려워 전송 자격 인증제만으로는 불안감을 쉬이 떨쳐내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꼭 해킹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시기에 대면으로 서비스를 했던 많은 회사들이 비대면으로 돌아서면서 개인정보들을 가져갔다”라면서 “코로나 3년 동안 개인정보를 가져갔던 기업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추적도 안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떠돌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개인정보 유통이 진짜 많아졌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사한 맥락에서 최 부위원장 역시 기술 등 여러 환경이 새롭게 변화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변용도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보다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분야에는 사용자와 관리자의 편리함과 프라이버시가 상충되는데 대부분의 유출 사고가 편리함을 쫓다 보면 (발생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며 “우리나라에서 책임 있는 기업들은 시대적 기술 발전에 대해 더욱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는데요.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책임을 강화하고 스스로가 개인정보 강화 기술을 통해 이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두 가지 축으로 가야 한다”라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