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세종=박진아 기자] 정부가 중산층을 타깃으로 한 '감세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나섰습니다. 종합부동산세·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 등 '감세 3종'에 이어 유류세 인하 연장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민생 이슈를 선점하려는 모양새인데요. 다만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감세가 현실화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6개월간 한시 도입했고 이후 2~6개월을 단위로 9차례 추가 연장했습니다. 인하 폭도 처음 도입 시에는 20%였으나 30%에서 37% 등으로 확대했는데요. 서민이나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국내외 유가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날 대통령실은 종합부동산세·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 등에 대한 감세 구상을 내놨는데요. 세제 개편 카드를 꺼낸 것은 중산층을 공략해 정책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과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린다는 내용인데요. 상속세의 경우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생산적으로 전환하고, 해외 주식 투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통령실이 발표한 이(감세) 부분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상속세나 종부세에 대해 기본 방향이나 인식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개편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7월 이후 세제 개편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달 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 국회에서는 더욱 치열한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는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해 줘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정부 정책대로 감세를 추진하면 재정난 속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작년 정부가 본예산에서 예상한 세입보다 실제 국세가 56조4000억원 덜 걷히는 세수 펑크가 난 데다 올해도 30조원대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감세론을 펼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정부가 지난해 56조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세수 펑크를 내고도 정신을 못 차렸다"며 "연일 종부세,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주장하고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도 폐지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국토부의 최우선 과제가 주거 안정이라는 사실을 장관만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윤석열정부의 무책임한 감세로 인해 이미 국가 재정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2022년 대규모 부자 감세를 단행한 결과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줄어드는 세수는 무려 64조4801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차 의원은 "이 상황에서 상속세 같은 초부자 세금까지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혹시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부족해진 세수를 서민들에게서 채우게 할 생각은 아닌가"라고 되물었습니다.

 

한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배임죄 폐지론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지난 1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정책 목적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주장에 배임 관련 소송이 늘 것이란 반박이 제기되자 배임죄 폐지론을 꺼냈습니다. 이와 관련 최상목 부총리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균형 있게 듣고 정부 입장을 정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세종=박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