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같은 불법 스팸 문자의 폭증으로 국민 피해가 불어나자 정부가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스팸 문자는 올해 초부터 이미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뒷북’ 조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함께 불법 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 중계사 및 재판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긴급 조사에 나섭니다. KISA에 따르면 6월(1~17일) 신고된 스팸 건수는 2796만건으로 전월 동기(1988만건) 대비 40.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특히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발송 경로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통위와 KISA는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 스팸 발송이 확인됐지만 방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자 중계사·문자 재판매사 등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해킹, 발신번호 거짓표시(도용), 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을 살펴보면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 이러한 스팸문자가 급증했다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스팸의 종류도 주식 거래, 네이버 라인 ID 추가 문자 등 다양합니다. 특히 010으로 시작되는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되는 스팸 문자가 대다수를 차지해 도용 등 2차 피해 가능성도 높습니다.

실제로 황정아 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스팸신고 및 탐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월평균 스팸 건수는 3372만4015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2462만4841건 보다 36.9%가 급증했습니다. 이미 올해 들어 스팸 건수가 폭증한 셈입니다. 또한 지난 5일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도 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주식 거래 문자가 요즘 부쩍 늘어났고, 지금 원인을 알 수 없는 많은 정보가 유출됐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올해부터 불어난 불법 스팸 문자로 인해 국민 피해는 이미 누적된 셈인데요. 이제서야 진행되는 ‘긴급 점검’이 뒤늦은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시민단체도 정부의 뒤늦은 대처를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참여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전날 쏟아지는 스팸 문자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경위 등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는데요.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불법 행위 여부 등을 철저히 밝혀내고 그 결과를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경제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장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너무 늦었다고 본다”라며 “수사기관까지 다 해서 철저히 수사를 할 부분은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할 부분은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