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반토막' 사라진 서울 신축 빌라

올 1~5월 빌라 준공·착공 실적 전년 대비↓
인허가 실적, 전년 대비 '반토막'…향후 빌라 공급난 우려
주택 수 제외 등 세제확대 목소리 커져…다음 달 정부 대책 관심

입력 : 2024-07-29 오후 3:27:10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준공된 서울 내 빌라(다가구·다세대·연립)가 3000가구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준공 실적뿐 아니라 서울 내 빌라의 착공과 인허가 물량 역시 전년 대비 크게 줄어 향후 1~2년 이내 비아파트 주택의 공급난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업계와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주택이나 소형 주택의 세제 혜택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다음 달 정부가 발표하는 추가 주택 공급대책에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서울 빌라 준공 실적, 전년 대비 58% ↓…착공·인허가 실적도 부진
 
29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의 준공은 294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943가구보다 58% 줄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준공 실적과 비교하면 더 뚜렷한 하락세입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준공은 1만1867가구로 작년 동기의 5582가구 대비 2.1배 늘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빌라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문제는 착공과 인허가 실적도 부진해 향후 1~2년 내 비아파트 주택 공급난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올해 1∼5월 서울 빌라 착공 물량은 1801가구로 작년 동기의 3284가구보다 45% 줄었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79%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서울 빌라 인허가의 경우  1∼5월 3427가구로 작년 동기의 6295가구보다 46% 감소했습니다.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도 부진…세제혜택 확대 목소리 높아져
 
비아파트 주택 공급 감소는 빌라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부동산개발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서울 오피스텔 준공은 5000실입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00실 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1∼5월 서울 내 인허가 물량이 단 561가구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분의 1 수준입니다.
 
정부는 '1·10 대책' 등을 통해 연초부터 빌라와 오피스텔, 도시형소형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각종 규제들을 풀고 있지만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소형주택(다가구,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구입하면 주택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데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더 넓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빌라 밀집 지역. (사진=송정은 기자)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아파트 공급 촉진을 위해 오피스텔과 일정 면적 이하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지금은 대상 면적이 너무 좁다"고 말했습니다.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개선을 이뤄낼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단순히 세제혜택 확대 정도로 살아날 시장 수요가 아니다"라며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객관화된 가격 지표라든지 빌라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에 대한 현실적 보증방안, LH 등 주택 공기업의 매입임대확대 등 더 실용적이고 과감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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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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