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근절법' 시행 전 '단속 공백'

경찰, 21일 BTS 공연 앞두고 암표 단속 총력전
'암표근절법' 시행 전까지 제도적 한계도 '뚜렷'

입력 : 2026-03-18 오후 6:24:58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스탠딩 A-0 구역, 지정석 B-0 구역 장당 12만원, 무대 앞·시야 좋습니다."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X(옛 트위터)에 한 사용자가 올린 티켓 양도 게시글입니다. 전석 무료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웃돈을 붙인 거래 정황이 이어지면서 암표 논란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경찰과 정부, 중고 거래 플랫폼까지 나서 BTS 공연 암표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8월 부정 판매 시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 등을 담은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이른바 '암표 근절법' 시행을 앞두고 적용 이전까지는 현행법상 처벌 범위가 제한돼 단속과 제도 적용 사이 간극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됩니다.
 
BTS 공연 앞두고 현장·온라인 단속 강화…'암표 거래' 여전히 지속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BTS 공연을 앞두고 경찰은 대대적인 암표 매매를 단속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 예매 행위는 사이버수사대가 수사하고, 암표 거래 단속은 풍속단속계 등 다른 부서에서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연 당일인 21일에는 서울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인력 등 총 56명, 8개 조가 투입돼 암표 매매 단속이 이뤄질 에정입니다. 사복경찰관을 통한 암행 단속도 이뤄집니다. 온라인상 거래 역시 중고 거래 플랫폼과 SNS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탄소년단(BTS)의 서울 광화문광장 컴백 공연을 알리는 BTS 랩핑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와 업계도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민관 협의체가 가동됐고, 중고 거래 플랫폼들은 AI 기반 탐지 시스템과 키워드 차단 기능을 활용해 암표 게시글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실제 수천 건의 관련 게시글이 확인됐고, 일부는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암표 거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장 질서를 해치는 암표 거래는 반드시 신고해 달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처럼 단속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암표 시장 규모는 작지 않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11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K팝 공연 티켓 3만여장을 확보해 수십억 원대 수익을 올린 일당을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암표근절법 시행 전 과도기…처벌 범위 제한
 
다만 이 같은 조직적 사례와 달리, 개인 간 재판매까지 처벌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오는 8월 '암표 근절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법률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유기환 법률사무소 뉴스 대표변호사는 "현행법상 매크로 부정행위는 처벌 대상이지만, 개인 간 재판매는 단속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개정법 시행 전까지는 일정 부분 공백 또는 유예 기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이어 "개인의 단발성 거래까지 일괄 처벌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며 "반복적·영업적 거래의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등 다른 법률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번 BTS 공연을 계기로 진행되는 경찰의 암표 단속은 법 시행 전 과도기로 인한 한계가 드러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오는 시행을 앞둔 암표 근절법에 대해 "관련 법 개정 내용을 인지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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