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의 학교용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진 탓입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를 헐고 새로 짓는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올해 11월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입주 세대는 1만2032세대입니다. 단일 재건축 아파트로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올림픽파크포레온 학교용지를 둘러싸고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학교용지는 2014년 8월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서울시교육청에 기부채납한 땅입니다. 새 아파트가 지어지면 학교를 세우라고 재건축조합이 교육청에 준 건데요. 실제로도 교육청은 그 땅에 새 중학교를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를 건립 계획은 2020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고 있으니 새 학교를 짓기보다 주변 학교로 인원을 분산하면 된다는 겁니다. 

 

 

교육부로부터 중학교 신설 계획이 좌절되자 서울시교육청과 재건축조합은 도시형캠퍼스(분교)를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서울시청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서울시청은 자체 방침에 따라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공공공지란 환경 보호, 경관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 통행과 주민 휴식공간 확보 등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공공공지로 지정되면 대체로 시민 휴식공간, 공원, 산책로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울시청이 학교를 세울 땅을 공공공지로 만들고, 나중에 학교가 필요하면 공공공지 땅을 줄 테니 '동일가액' 재산으로 맞바꿔야 한다고 교육청에 요구한 걸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서울시청이 사실상 시세차익을 노린 땅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겁니다.

 

이에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예정자들은 서울시청의 일방통행에 반발, 6월~7월 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이 의원은 집회에 참석해 "학교용지를 함부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겠다"며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서 법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의 지역구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있는 강동을입니다. 또 2008년부터 2018년까지 3선 강동구청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청은 지난달 8일 올림픽파크포레온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방침을 '내년 4월 중투심'까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도시주거조례)' 가운데 학교용지의 공공공지 전환을 간소화하는 조항을 위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례의 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선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을 규정했는데, 경미한 사항 변경에 '학교용지와 공공공지 전환'이 들어 있는 겁니다. 서울시청이 올림픽파크포레온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겠다는 근거도 바로 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