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9조 편성…역대 최대 규모

올해 예산 대비 5.8% 증가
R&D, 삭감된 올해보다 16.1%↑
AI·디지털 혁신, 인재 확보 집중 투자

입력 : 2024-08-28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예산을 19조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초유의 예산 삭감을 겪은 올해(17조9000억원)와 비교하면 5.9% 증가한 수치입니다. 
 
예산이 집중 투자되는 분야는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이른바 3대 게임체인저 분야입니다. 해당 분야에서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R&D에 4조3200억원이 투입됩니다. 또 실패가능성은 높으나 성공시 혁신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대한 투자도 늘립니다. 한계 도전 R&D 프로젝트에는 117억원, 디지털 혁신 도전 선도기술 개발에 116억원 등을 투입합니다.
 
AI·디지털 혁신과 관련한 예산은 올해보다 400억원 증가한 8800억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의대 증원 첫 수능에 n수생들까지 도전하며 의대 쏠림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공계 인재 확보 난항이 예상되자 과기정통부는 이공계 처우를 개선해 핵심 인재를 끌어모으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올해 3조2100억원에서 3600억원을 증액한 3조5700억원을 핵심인재 양성과 기초연구 확대에 쓸 예정입니다.
 
특히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을 신설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연구생활장려금’은 과기정통부가 내년부터 이공계 석박사생이 생활비 걱정없이 연구에만 전념하도록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기존 개발 연구책임자에게 지워졌던 학생인건비를 과기정통부에서 지원해 지급 책임을 학교와 정부가 함께 분담하는 것입니다. 석사과정은 월 80만원, 박사과정은 110만원을 기본 보장합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전 세계 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과학기술의 역할을 확장하기 위해 국제협력 관련 투자를 이어나갑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바이오 육성에 283억원,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에는 1조2500억원을 투자해 연구자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 출연연은 올해 대비 83% 증액된 1833억원을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에 투입해 출연연간 벽을 허물고, 선도형 R&D의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마련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작년부터 진행한 R&D 시스템 전환 등 체질개선을 바탕으로, 선도형 R&D가 실질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해 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주요 R&D와 일반 R&D 예산을 더한 총 예산은 29조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26조5000억원)에서 11.8% 증액됐습니다.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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