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서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 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전했습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