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제16차 수심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수심위는 공지를 통해 “최재영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린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했습니다.

 

수심위는 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와 이 사건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에 따른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한 수사 결과를 보고 받았고, 이튿날 직권으로 이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했습니다.

 

이 총장은 당시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 소모적인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 권고가 나온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전원이 일치된 결론에 이르렀음을 밝히고 고발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외에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한 쟁점과 법리도 충분히 설명했다”며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