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올해 1월 이후 출생아 수가 6개월만에 2만명대를 회복했지만 추세적 반등을 기대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1~7월 누계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줄어든 데다, 지난 2분기까지 합계출산율도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비롯해 범국가적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혜택 공공지출 비중이 높은 프랑스의 가족정책을 통해 저출산 대응의 전환점을 모색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옵니다.

 

 

 

 

25일 통계청의 '7월 인구동향'을 보면 7월 출생아 수는 2만601명으로 지난해보다 1516명(7.9%) 늘었습니다. 같은 달 기준 증가율로 보면 2007년 7월인 12.4% 이후 높은 수준입니다.

 

더욱이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넘어선 건 올 1월 2만1442명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 2.4% 감소를 시작으로 81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2022년 9월에는 0.1% 증가 후 18개월째 줄어들다 올해 4월(2.8%), 5월(2.7%)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6월(-1.8%)에 다시 감소하는 등 등락 반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깜짝 증가', '마이너스' 등 등락을 반복하는 원인으로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크게 감소한 기저효과의 영향과 코로나19 때 미뤘던 혼인 증가 영향이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추세적 반등으로 해석하긴 어렵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1~7월 누적 출생아 수가 13만9635명이었는데, 올해 동기간과 비교하면 1.2% 낮은 수준입니다.

 

올해 합계출산율도 당초 전망한 0.68명보다 높은 0.71명을 예상하고 있으나 지난해 0.72명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특히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도는 인구 자연감소 현상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4년9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앞서 열린 '제3차 미래인구포럼'에서 "인구 문제는 정부의 힘만으로 불가능하고 국회, 기업, 단체 등 사회 전체가 한마음으로 나서야 한다. 여·야·정협의체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고영준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는 "기획·예산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하고 있고 국무총리실 역시 정책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인구 전담 부처를 중심으로 한 인구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집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또는 기금 신설이 필요하고 인구위기대응 기본법 개정안에 관련 조항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인구정책 연구는 온갖 군데로 나눠 있어 체계적인 연구와 평가가 불가능하다.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인구연구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프랑스의 가족정책을 참고해야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의 NARS 입법·정책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9년 기준 프랑스의 GDP 대비 가족혜택 공공지출 비중은 3.44%로 OECD 38개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EU 평균 2.56%와 OECD 평균 2.29%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분석입니다. 

 

현행 프랑스의 가족혜택으로는 가족수당, 정액수당, 가족보조금, 가족부양수당으로 구성된 일반 부양 혜택, 출산·입양 보너스, 기본수당, 자녀교육분담혜택 등이 있습니다.

 

이어 보육방식자유선택보조금으로 구성된 영유아기 출산 보육 관련 혜택과 장애아동교육수당, 장애성인수당, 신학기수당, 일일부모동반수당, 자녀사망수당으로 구성된 취약계층 특수 할당 혜택, 기타 이사보너스와 노동연대소득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선권 입법조사관은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가족정책이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을 유럽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프랑스의 가족정책과 한국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실태, 결과를 명료하게 보여준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조사관은 "가족세제혜택에는 누진세, 가족계수, 세액조정 등이 있다. 이러한 가족정책은 정교한 재분배 메커니즘을 통해 가구 간 격차를 줄이는 기능을 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2012~2021년간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 및 EU 평균에 비해 줄곧 0.2명 이상의 격차를 유지하며 현저히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요컨대 프랑스 사회가 인구위기를 주변 경쟁국과의 비교하에서 정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정부 역시 유럽국 대비 합계출산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실증적인 근거 위에서 가족정책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