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대한약사회가 공동 주관한 '제약산업 육성 및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는 의약품 수급 불안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내 맞춤형 약품비 정책 도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였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전 세계에서 의약품 품절사태가 발생하는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을 둘러싼 사회적 변화와 정책적 환경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의약품 수급 불안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보건 안보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글로벌 6대 제약 강국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원료부터 완제의약품까지 국내 의약품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제약바이오산업 지원책을 확대했죠.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일부 품목에 단기간 발생했던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은 엔데믹 국면에서도 계속 악화되는 추세로 해열제와 항생제, 진통제, 천식치료제, 진해거담제 등의 다양한 품목에서 최근까지 수급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원인은 의약품 처방과 제조, 수입 단계에서부터 환자에게 전달되는 전 과정에서 다양한 사유로 발생해 모든 품목에 동일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원료의약품 공급 다변화와 의약품 수급 예측 시스템 마련 등 총괄적 제도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일관된 요구인데요.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은 "수급 불안정이 발생하는 의약품 대부분은 저가약인 만큼 제약사의 생산 동기 부여를 위해 약가 인상과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검토돼야 하고, 향후 전 세계적인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국가 필수 의약품 비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약가 인하가 원가 경쟁을 부추기고 그 결과 저가 원료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죠. 실제로 국내 원료 의약품 자급률이 2018년 26.4%에서 2022년 11.9%로 절반 가까이 하락해 의약품 공급망이 해마다 취약해지는 실정입니다. 최 회장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개선책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할 컨트롤타워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보건 안보와 제약 주권 확보 측면에서 국내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도입이 우선이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김동숙 공주대학교 교수는 수급불안정 요인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김 교수는 의약품 생산과정에서 원료의약품 자급률을 높이고 필수의약품 공급안정 지원, 저가 필수의약품 생산성을 향상하고 출고량, 반품 제한으로 유통기업 분배기능 개선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김 교수는 "수급불안정 위험 감지 기능을 강화하고 실제 출고량과 공급량, 사용랑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급불안정 요인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은 제네릭 의약품을 기반으로 견고한 의약품 공급망을 구축했고 자본과 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국산 신약 개발을 달성하는 단계까지 왔다"며 "제약 산업계와 국회, 정부가 보건 안보 강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