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 민주당이 이 대표 재판을 담당한 판사에 대해 정치적 압박을 하는 걸 지적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 대표 사건을 맡은 판사에 관한 제척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도 비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고등법원, 수원등고법원법,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방법원 등 수도권 법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곽규택 의원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재판은 1년 안에 3심까지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1심만 2년 걸렸고, 위증교사 재판도 1년 이상 걸리고 있고,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재판도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중요 정치인은 재판을 지연시켜도 구속이 안되는데 일반 국민은 그렇지 못하다"며 "재판부가 평등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상범 의원 역시 "민주당이 11월2일 장외투쟁을 한다는데, 11월엔 이 대표 재판이 (판결)날 것이기 때문"이라며 "민주당 관계자도 장외집회를 여론선동으로 (해) 1심에 영향을 미칠 것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준 서울고법원장을 향해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탄핵서명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며 "법원의 재판에 대해 이렇게 심하게 장외집회를 통해 정치적 압박이 가해지는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윤준 법원장은 "법원을 믿지 못하고 압력으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며 "그런 행태들은 삼가주길 정말 간곡히 부탁한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판사 재배당을 요청한 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는 쪼개기 기소하고, 김 여사는 병합해 불기소했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자기 결정을 뒤집는 일이 가능하겠느냐. 쌍방울과 국정원 내부문건까지 공개됐는데 다 무시하고 진술과 전언만 가지고 판결을 하면 되나"고 주장했습니다.

 

전현희 의원도 "수원지법에서 예단을 가지고 재판을 할 것이 명확한 상황에 재배당을 인정하지 않은 건 법리적으로도 문제라고 보인다"고 했습니다.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은 "종전 사건하고 새로운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게 대법원 판결인 거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를 교체해 달라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요청했으나 지난 8일 기각됐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6월7일 이 부지사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부가 자신의  사건을 예단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