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올해 9월 기준 폐업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11개사로 이들이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은 고객 자산만 178억원이 이릅니다. 사상 첫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신고가 진행 중이라 영업 중단 거래소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고객 자산 반환에 현실적 한계가 있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25일 금융위원회 '영업중단 및 폐업신고 가상자산거래소 현황'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중 영업 종료한 거래소는 11개사, 영업 중단 거래소는 3개사입니다. 

 

 

영업 종료 거래소에서 자산을 반환 받아야 할 가입자 수는 지난 9월 기준 3만3096명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 캐셔레스트가 1만9273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 지닥 5853명, 프로비트 5174명 등입니다. 

 

영업 종료 거래소가 보유한 가입자 투자 자산 규모는 178억1700만원으로 현금성 자산 14억100만원, 가상자산 164억1600만원입니다. 캐셔레스트 고객 반환 자산은 130억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프로비트 22억4500만원, 후오비 5억7900만원 순입니다. 

 

영업을 중단한 가상자산 거래소까지 더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집니다. 영업 중단 거래소는 총 3개사로 가입자 수 1720명으로 추산됩니다. 오아시스 가입자 수는 143명, 플랫타익스체인지는 1485명, 비트레이드는 92명입니다. 

 

3개사가 보유한 가입자 투자 자산 규모는 306억5000만원(현금성 자산 7000만원, 가상자산 305억800만원)에 이릅니다. 오아시스는 162억2000만원, 플랫타익스체인지는 143억5000만원, 비트레이드는 8000만원을 보유 중입니다. 

 

더욱이 사상 첫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신고가 진행 중이라 영업 중단 거래소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재 영업 종료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 중인 이용자 자산을 반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한 상태입니다. 또한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을 허가해 자산 반환이 이뤄지도록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재단이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단은 강제성이 없어 영업종료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산 이전이 불리하다 판단될 경우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자산 미반환 책임이 모호하거나 재단으로 책임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