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지만 정작 관련 법은 뒤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이 음식점에서 반려인과 함께 식사하는 행위는 임시적으로만 허가된 상황인데요. 반려동물 전문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는 관련 법 개정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노인터내셔널과 교원프라퍼티는 반려동물 전문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노인터내셔널은 강원 홍천에서 '소노펫 비발디파크'를, 교원프라퍼티는 경북 경주에서 '키녹'을 각각 운영 중인데요. 이들 업체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과제에서 실증특례를 얻어 시설 내 음식점에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증특례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서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을 제외한 곳에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해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에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했는데요. 한번 승인을 받으면 2년간 규제에 상관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2년의 기간이 끝나면 심사를 거쳐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대 4년간 실증특례를 누릴 수 있는 셈입니다.
소노인터내셔널이 운영하는 '소노펫 비발디파크'. (사진=소노인터내셔널)
소노인터내셔널은 지난해 3월에 해당 특례 승인을 받았는데요. 약 5개월 뒤인 내년 3월30일이면 특례가 종료됩니다. 소노인터내셔널 측은 추가 연장을 통해 오는 2027년 3월까지 특례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4년 연장이 끝나 특례 적용이 어려워지면 소노인터내셔널 측은 이전 운영 방침대로 음식점 내 반려동물 출입은 막은 채 포장 형식으로 식품을 테라스에 갖고 나가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식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원프라퍼티는 올해 7월 관련 특례 승인을 받아 2년 뒤인 2026년 7월에 특례가 종료되는데요. 교원프라퍼티 역시 기간이 종료되면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간 특례를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에 동물 출입 등을 허용하려는 경우,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분리해 이용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반려동물과의 음식점 동반 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법은 따라오지 못해 행정처분만 증가하고 있는데요.
교원프라퍼티가 운영하는 '키녹'. (사진=교원)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반려동물 출입 등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시설 미분리로 인해 총 128건의 행정처분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 11건에서 지난해 37건으로 236.3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 의원은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명에 이른다. 이미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이 즐비한 상황에서 반려동물 출입이 불법이라는 것은 제도가 현실에 비해 상당히 뒤처져 있는 것"이라며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을 신속히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서두르고, 위생 및 안전 가이드라인 준수 등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도 반려동물과의 동반 여행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한국관광공사는 울산과 태안, 포천, 순천 등을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려동물과 동반 여행 시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도 내놓고 있는데요. 정작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것은 규제로 묶여 있습니다.
한 반려동물 전문 숙박시설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반려동물과의 여행을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법적인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반려동물과의 원활한 여행을 위해서는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이 허용돼야 한다. 그래야 마음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관련 법제화를 서둘러 규제샌드박스에 머물지 않고 합법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