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정책금융기관 노조 관계자는 "노사가 아무리 소통하더라도 기재부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 성과나 직원들을 위한 교섭 결과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B 노조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임금 관련 예산 등 모든 부분이 기재부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 측인 경영진도 합의할 수 있는 범위가 많지 않다"며 "노조 입장에선 공공기관의 노사 협의는 의미가 없으니 정부와 협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털어놨습니다.

 

정부의 지침이긴 하나 정책금융기관의 복지는 공무원 수준에도 맞추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C 노조 관계자는 "노사가 결과를 도출하더라도 기재부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끝"이라며 "부족한 복리후생은 적어도 공무원 수준만큼 따라가고 싶다고 기재부에 요구하지만 들어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책금융기관 노조가 소속된 상급 노조가 일방적인 기재부 지침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배경입니다.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 위원회(공대위)는 지난해 기재부 예산 지침을 두고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공대위는 기재부 지침이 헌법의 노동3권 중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2022년부터 국내 발효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제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사항)를 위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급 노조를 통해 헌법소원까지 불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년이 지나도록 재판을 미루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과 복리후생을 제외한 부분에서의 노사 협의는 비교적 원활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은의 경우 현재 부산 이전을 두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부산 이전을 제외한 직원 권익 향상을 위한 협의는 순조롭다는 평가입니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격지로 발령이 난 직원이 일주일 중 하루는 서울에서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스마트 워크 센터' 제도는 노사 간 협의를 통해 활성화할 수 있는 이슈"라며 "기재부 가이드라인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직장 내 괴롭힘, 성범죄 문제 등은 노사 협의로 해결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최고경영자(CEO) 성향에 따라 노사관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C 노조 관계자는 "대표이사에 따라 부침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노사 협의는 원만한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B 노조 관계자는 "기관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지금까진 문제없이 협의를 하고 있다"며 "다만 정부 지침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노사 협의 외에 기관장이나 임원 인사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며 기관 운영에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신보 노조는 지난 2020년 9월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된 신대식 상임감사 연임을 반대 의사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2018년, 17대 이사장 자리에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내정된 것에 대해 낙하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19년 당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신용보증기금 노조가 임명 촉구 성명을 발표한 일도 있었습니다. 

언론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CEO 간담회 개최 및 언론과 소통을 통해 기관의 정책과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왜곡 없이 상세히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은 정책금융기관에게 무시할 수 없는 파트너입니다. 강석훈 산은 회장, 최원목 신보 이사장,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등 주요 기관장은 취임 이후 1~2번가량의 간담회를 열고 언론과 소통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2022년 취임 이후 3년째 간담회를 열지 않아 업계 안팎으로부터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보와 수은은 체코 원전 수주 사업에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언론 보도에 즉각 해명했습니다. 양 기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자료를 공동으로 배포하는 등 체코 원전과 기관에 대한 지적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체코 원전 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전 수주 과정에 대해 논란이 컸던 만큼 발 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해 수은이 유일하게 배포한 자료는 폴란드 방산 2차 수출계획과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1차 방산 수출 계약 이후에도 지속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내용으로 이 역시 양국 정부가 연관된 이슈였습니다.

 

산은은 정부 정책뿐 아니라 산은 재정, 업무 등 언론 보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올해는 지난해 말 △태영건설 워크아웃(채무 개선 작업) △삼성전자(005930) 반도체 설비투자 관련 대출 △도이치모터스 대출 △녹색기후기금(GCF) 사업 등 시장과 밀접한 보도에 대해서 해명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무바달라 펀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한국전력 보유 지분 △아시아나항공 매각 등 13건의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산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관들의 해명자료는 정부 정책과 관련한 보도에 적극 반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벤투는 지난 8월 대표이사 지원서 접수 기간 중 특정 인물로 대표가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단 한 건의 보도해명자료도 내지 않은 것과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한벤투 대표는 지원서 접수 이후 중기부와 대통령실 승인을 받아야 결정되는데요. 최종 결과에 앞서 내정 기사가 나온다면 정부의 인선 과정에서 투명성, 낙하산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민단체와 정책금융기관 간 소통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책금융기관은 국민의 세금 및 정부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감시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기관이 정부 정책에 휘둘려 자금을 유용하거나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한 사건 등에 대해 여론을 조성하고, 공론화시켜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체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공급망 기금법에 따른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을 악용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은은 "수은이 발행하는 공급망 채권은 정부 보증이 붙어있기 때문에 정부 신용을 쓴다. 기금 계정은 수은과 분리돼 있고 수은 회계에도 잡히지 않는다"며 경실련 지적에 반박했습니다.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에 힘쓰는 금융정의연대는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원금 전액 반환 촉구 투쟁에 동참하며 기업은행이 엄중한 질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시민단체가 직접 발굴하거나 제보에 기반한 이슈를 제외하면 정책금융기관과 소통은 전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소통 및 협업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국회 자료 분석 등 국회가 요청할 때 협업을 하지만 기관과 소통은 거의 없고, 제보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따져가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경실련 관계자는 "내부 금융개혁위원회가 각 기관의 이슈, 추이를 대략적으로 살피고 있다"면서도 "공적자금 투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을 보고 있으나 기관과의 직접적인 소통은 쉽지 않고 가끔 노조를 통해 소식을 접하는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정재호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장은 "협업은 곧 ESG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언제부턴가 ESG 경영이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다. 아마도 눈앞에 닥친 기후위기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자본주의 운동이 그간의 모든 화두를 집어삼키는 언어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정책금융기관의 본령이 자금공급 플랫폼 역할인데 고유한 ESG 의제는 무엇으로 설정해야할까? 생각해볼 문제다. 의제가 흔하고 많이 있지만 '국회~감독부처~기관~시민단체~노동조합~언론의 견제와 균형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같다. 낡고 늙은 관행과 주주 자본주의 닮은 척하는 인식이 ESG 진일보를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앞으로 집요하게 집중적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다"라고 말했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