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보호무역주의'…세계 경제 '격랑'

재정·통상 등 트럼프발 거시 충격에 '살얼음판'
'관세 폭탄' 예고에 한국 경제도 '노심초사'

입력 : 2024-11-07 오후 4:35:07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만에 다시 대권을 거머쥐면서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트럼프 노믹스 2기의 대표 정책인 '보편 관세'와 '보호무역주의'가 현실화하고 중국 등 주요국과의 무역전쟁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세계 각 국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경제 철학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생존 방안 모색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역시 더 강력해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더 독해진 '트럼프 노믹스'에…글로벌 성장 둔화 우려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로 미 대선이 막을 내리면서 전 세계의 움직임은 분주해졌습니다. 트럼프 노믹스 2기의 경제 철학은 대외적으론 보호무역주의를 근간으로, 대내적으론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해 고성장을 도모하는 신자유주의 성격이 짙은데요. 특히 보호무역주의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해석되는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유세 기간 중 '관세 만능주의자'로 보일 만큼 관세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그는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관세로 인해 제조업이 미국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발언 등을 쏟아내며 더 독해진 통상·무역정책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60% 관세를 매기고, 다른 수입품에는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약하면서 세계 경제의 긴장감을 높였는데요. 상대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똑같이 관세로 돌려주는 '상호무역법'(USRTA) 제정도 주요 공약으로 내걸면서 세계 각 국의 우려를 높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보고서에서 내년 중반부터 미국, 유로존, 중국 간에 상호 수입 관세가 10%이고, 이외 수입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도 10%가 항구적으로 부과될 때 내년 세계 GDP(경제 규모 자체)는 기존 전망 시나리오보다 0.1%포인트 감소한다고 추산했습니다. 이어 2026년 0.2%포인트, 2027년 이후 0.3%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IMF의 기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결과를 보면,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기존 시나리오상 3.2%에서 3.1%로 낮아지며 이후에도 최대 0.14%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세계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트럼프 2기에 벌어질 미국의 수입 관세율 인상이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실제 세계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우려하는 수준보다 미약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물가 상승→ 성장 둔화→경기 침체'…최악 시나리오
 
한국 경제 역시 트럼프 노믹스 2기를 앞두고 상당한 충격파가 예상됩니다. 무역의존도가 75%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한국은 상대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취약한데요. 대중국 수출은 2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대미 수출도 지난달 역대 10월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등 관세 폭탄의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이 보편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한국산 수요 증가 및 제3국 수출이 늘어날 수 있지만 가능성은 작다"면서 "한국도 보편 관세 대상에 포함되고 글로벌 관세 분쟁이 본격화한다면 국내 총수출은 최대 448억달러, 실질 GDP는 약 0.67%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정부 역시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보호무역 확대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인데요. 시장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공약이 미·중 갈등 등 무역전쟁을 촉발해 '물가 상승→ 성장 둔화→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현실화할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미국 대선 결과가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해 온 정책기조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정부 컨트롤로 해 빈틈없는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거시경제금융회의,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모든 관계기관이 모여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실장은 "트럼프노믹스 2기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 수출 경기의 회복력이 약화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수출 시장에 대한 접근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한국 경제가 수출 경기에 상당 부분 성장을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통상 환경의 악화에 따른 수출 경기 침체가 내수 불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제의 자체적 펀더멘틀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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