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결정할 1심 선고가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시작으로,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 대표의 유·무죄 여부에 따라 정치권이 크게 출렁일 사안인데요. 이 대표가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될지, 민주당 전체가 역풍에 휩싸일지 갈릴 사안입니다.
유죄 땐 이재명 '정치생명' 타격
이 대표의 선고 전 민주당은 일명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를 예고했고, 주말마다 장외 투쟁을 벌이며 민주당 지지층을 총력으로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달 열리는 두 재판의 1심에서 하나라도 이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된다면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특히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직 상실·5년 간 피선거권 박탈로 대권 출마는 물 건너갑니다. 또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았던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정치인으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셈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무죄라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는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유죄를 받게 된다면 현재로서는 민주당 내에서 당장 이 대표를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없고, 윤 대통령을 압박할 명분이 약화한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가 있을 경우 민주당은 사법부와 정부를 동시에 규탄하는 쪽으로 키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무죄를 촉구하는 여론전이 뜨겁습니다.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기초·광역 의원은 11일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KLD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는 국회 본청 앞에서 제1야당 대표 무죄 탄원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치 검찰의 탄압을 막아 달라"고 언급했습니다.
친명(친이재명) 모임에서도 무죄 촉구를 외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8일부터 한 달여간 온라인으로 100만명의 서명을 받았고, 이날 오전 11시 기준 서명인이 102만 4508명을 기록했습니다.민주당은 조만간 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유죄일 경우 (민주당은 이 대표가)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사법부·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럴 경우 민주당 지지층은 더욱 결집한다"고 내다봤습니다.
신율 교수는 "유·무죄보다는 피선거권 박탈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론적으로 따지면 2심·3심 결정이 남아있지만, 비명(비이재명)계의 목소리가 커질 확률이 있다"며 (비명의 목소리를) 덮기 위해 대여 투쟁을 벌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다만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형 이상이 나오면 여당도 맞받아칠 수 있는 소재가 많이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말 그대로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날개를 달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의 꼬리표를 떼는 게 가능해집니다.
무죄 땐 '탄핵 정국' 드라이브
반대로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한 대표는 이 대표를 공격할 명분이 약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은 탄핵과 김 여사 특검법을 더욱 몰아칠 수 있습니다. 여당과 윤 정부를 옥죌 명분이 한 가지 생기는 셈입니다.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탄압을 당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며, 반등할 수 있는 계기입니다. 오는 15일 재판 결과에 따라 위증교사 선고와 등에도 영향이 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채 교수는 "(이 대표가) 무죄라면 윤 대통령 탄핵으로 더 결집해 투쟁의 동력을 살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여당도 이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여론전을 강화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이 대표 1심 재판 생중계"를 주장해 오고 있는데요. 공공 이익의 관점에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7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기자회견 전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에게 5대 요구안(△명태균 논란 사과 △인적 쇄신 △참모진 개편 △김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을 제시하며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 대표의 입은 기자회견 전까지 용산을 향했으나 이후 이 대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 재판의 생중계를 거부하고 있다"며 "판사 겁박에만 몰방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의 판결이 유죄로 난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친한계도 지난 8일 한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힌 뒤부터는 용산을 향한 발언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이 부각될수록 '집토끼'가 떠나갈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읽힙니다. 한 대표의 입지는 이 대표의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중도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로 대권주자로서 더욱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