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차철우 기자]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에 물꼬를 텄습니다. 그간 제기된 의혹들을 담은 탄핵소추안 초안을 처음 공개한 것인데요. 조국혁신당은 앞으로 확인되는 범죄사실들을 추가해 최종 탄핵안을 완성, 조만간 국회에도 제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들의 구상이 순조롭게 이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탄핵안 발의를 위해서는 제1야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요.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가 우선이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도 결국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전제돼야 가능하단 얘깁니다.
조국혁신당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사진=조국혁신당)
15개 탄핵 사유…"국민 울분 차곡차곡 담아"
조국혁신당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초안에 담긴 탄핵 사유는 모두 15가지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명품백 수수 논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비리 의혹과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등이 포함됐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슬프도다.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라는 '시일야방성대곡'의 한 구절로 입을 열었는데요.
그는 "1905년 '황성신문' 장지연 주필이 쓴 글이 120년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국민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이라며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정권을 조기종식 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또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를 계기로, 모든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한다. 초안은 앞으로 국회, 언론, 국민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증거와 이유로 채워질 것"이라며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탄핵 분위기 무르익지 않았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이 띄운 탄핵론이 급물살을 타기는 아직 어려워 보입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발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12석에 불과한 조국혁신당 단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황운하 원내대표가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한 의원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일로매진하겠다"고 결의를 밝힌 것도 이 때문이죠.
일단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김건희 특검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조국혁신당의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는데요. 지도부 내에서도 '탄핵을 거론하기에 아직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체로는 '대표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기류가 크기도 합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특검에 집중한다"고 짧게 답했는데요. 탄핵이든 임기단축 개헌이든 개별 의원들의 의견은 존중하겠지만, 당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해야 할 부분은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이란 설명입니다.
그는 "(조국혁신당과 함께하기에) 아직은 이른감이 있다"며 "특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을 규명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음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려면 탄핵보다는 개헌이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를 이끌고 있는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본지에 "탄핵보다는 개헌이 (여당과) 합의 가능성이 더 높다. 개헌을 통해 임기단축을 하면 탄핵을 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 번 연속 탄핵을 당하는 당이 되는 것보다 낫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그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여당과 협의를 한 것은 없다"며 "개헌이나 탄핵 얘기는 전혀 안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진양·차철우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