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전세 거래 가격표가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38명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823건을 심의, 총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입니다.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습니다.
나머지 885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습니다.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습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2만4668건입니다. 또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1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798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 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