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해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김건희 특검법은 3번째로 폐기됐습니다. 사실상 친위 쿠데타로 평가받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이번에도 김건희 여사 방어에 나선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200표 이상 나와야 합니다. 가결 선을 넘기까지에는 2표가 부족했습니다. 다만 지난번 재표결 때보다는 찬성표가 늘어났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6명이 이탈해 찬성으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부결 당론을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탄핵소추안 통과를 막자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집하면서 김건희 특검법도 저지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재표결을 거친 건 이번이 3번째입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해 12월28일과 올해 9월19일 본회의에서 2차례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그 때마다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2월29일과 10월4일 진행된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반대표로 법안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