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정부의 올해 공공주택 공급 물량이 목표치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허가 물량으로는 1.5만호에 불과했는데요. 정부는 12월에 물량이 몰리는 점을 감안하면 연말까지는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많은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탄핵정국 속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현실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인천도시공사(iH)·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과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열고, 올해 공급 실적과 내년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공공건설임대) 목표는 인허가 14만호, 착공 5.1만호였는데요. 올해 공급실적 점검 결과, 12월 둘째 주 기준 인허가는 1.5만호, 착공은 1만호에 그쳤습니다. 주택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가 올해 목표치의 10%에 불과한 겁니다. 지난해 최종 실적이 인허가 7.8만호, 착공 1.8만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줄어든 셈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상반기에 접수가 들어오면 도면 심의·매입협의만 4~5개월 진행된 후 6~7월 경에 신청이 본격 들어온다"며 "인허가의 경우 현재 신청된 건만 13만호에 달하는 만큼 12월 내로 승인을 마무리하면 올해 실적에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신축 매입의 경우 빨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약정이 체결되면 3~4개월 내에 착공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매입임대의 경우 목표 6.7만호 중 실제 달성은 2.5만호였으며, 전세임대의 경우 목표 4만호 중 3.3만호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공공주택 공급 목표치는 24.7만호였는데요. 12월 둘째 주 기준으로 7.3만호에 그쳐 목표치의 3분의 1에 그쳤습니다. 

 

국토부는 "LH, SH, GH, iH에서 담당하고 있는 물량 신청이 완료돼 목표 이행을 위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연말에 기초 지자체 정비 물량까지 포함해 실적이 집계될 예정으로 대부분 시공사까지 선정돼 연내 착공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택공급 상황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계획 물량의 20% 이상은 상반기 내 인허가 승인 신청 또는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탄핵정국 속 공공주택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내년 공급 목표를 역대 최대인 25.2만호로 올려 잡았습니다.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민간의 공급위축을 적극 보완하기 위해서인데요. 

 

우선 건설형 공공주택은 당초 계획(13.5만호) 대비 0.5만호를 추가해 총 14만호 인허가를 추진하고, 착공도 올해 대비 2만호 가량 늘어난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11만호 이상을 공급합니다. 이달 초 기준 21만호 이상 신축매입약정이 신청됐고, 매입심의 등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신축매입약정은 사실상 아파트와 같은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하면서 도심 내 나대지나 노후 상가·호텔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일석삼조의 사업모델입니다. 

 

또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경우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올해 1.7만호를 추가 확보했으며, 내년에는 1.8만호를 추가 확보하는 등 토지이용효율화를 통해 계획 변경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오는 2027년까지 5만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달 발표 예정인 1기 신도시 이주대책과 관련해서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장기화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려 했던 다수 정책들은 동력을 상실한 상태인데요.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윤 정부는 초기부터 힘들게 시작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제약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된 부분이 있다"면서도 "법안 통과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은 데다 지금의 정치 상황으로 볼 때 구도가 더 극명하게 갈린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공급 대책에 제약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계획도 계획이지만 연초부터 실질적으로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소비자들이 체감을 할 것"이라며 "공공물량은 공기업들이 주도하는 데 택지 조성부터 사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최근 공사비도 많이 올라 재정 문제 해결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