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지난해 치솟은 주택값이 올해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만, 금리인하 난망, 은행권 대출 태도 강화, 총선 등으로 하락 전환에 시간이 소요돼 상대적으로 상고하저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주택공급 지연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공사비 갈등 조정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모니터링 및 재구조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변동성 완화' 등이 꼽혔습니다.

 

국토연구원은 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는 지난달 발표된 '1·10 부동산 대책'에 제시된 부동산시장 현안을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부 부연구위원은 올해 주택 시장 가격 전망에 대해 "주택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선 등 정치적 이벤트 등으로 하락 전환에 시간이 다소 소요돼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은 '상고하저'의 흐름을 가져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는 "은행의 대출 태도가 강화되고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으로 추가 자금 유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사업비 조달, 인건비, 자재비, 안전관리비 등 모든 비용이 상승하고 있어 공급을 활성화하더라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주택 가격과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급 전망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하겠지만, 2022년 수준에는 미치질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공공부문 7만호와 민간부문 28만호 등 총 35만호가 인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양은 총 26만호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지혜 건설산업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는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 사업 지연 및 중단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며 "시행사의 부족한 자본력 등으로 인해 PF 사업의 실질적 리스크 분산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택공급 지연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과 향후 과제로는 '공공부문 공사비 갈등 조정 기능 강화', '건축 설계 지원 등을 통한 도급 계약 불확실성 완화', '부동산 PF 구조 개선' 등을 언급했습니다.

 

김지혜 부연구위원은 "물가 상승,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비 검증 의뢰 건수가 2019년 2건에서 2022년 32건으로 급증했다. 공사비 증액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건축 설계 지원과 관리 강화로 공사비 갈등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부동산 PF 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시공사의 신용에 의존하기보다 부동산 PF 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사업성 평가를 통해 금융공급이 이뤄지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