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헌재 준비명령 ‘거부’

헌재 답변서 요구에도 무응답
윤 비협조에 탄핵심판 지연 우려

입력 : 2024-12-18 오전 11:54:29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윤석열씨가 탄핵심판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는 물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준비명령도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윤씨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한 것과 사뭇 다른 태도입니다.  
 
지난 12일 대국민담화하는 윤석열씨
 
18일 헌재에 따르면, 윤씨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기일을 준비하는 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은 지난 17일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씨에 대해 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는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윤씨에겐 계엄 포고령 1호와 게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관들의 준비명령은 바로 전자 송달됐습니다. 특히 윤씨에겐 추가로 우편 발송도 했습니다. 윤씨가 앞선 헌재 요구도 응답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지난 16일 윤씨에게 탄핵소추안 의결서 등을 보내고 7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인편과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송달했는데, 모두 송달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탄핵소추안 의결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송달 중에 있다”며 “정확하게 본인에게 전달됐는지 확인을 안 해줘서 (전자송달과 우편을) 동시에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씨는 이번 준비명령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진 공보관은 “대통령실로 발송한 문서는 (우체국으로부터) 수취인 부재로 오늘 재방문 예정이라고 통지받았다”며 “대통령 관저로 발송한 문서는 경호처 수취 거부로 오늘 재방문 예정으로 통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윤씨가 버티기 전략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탄핵심판 지연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진 공보관은 “(윤씨의 송달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할지 검토 중에 있다”며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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