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참석자들은 주택 경기 하락세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2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75.7로 전월 대비 13.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서울도 93.1로 7개월 만에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도 여전합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9일 부동산 PF 사업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9월 말 기준 구조조정 대상인 유의(C)·부실 우려(D) 등급 사업장 규모는 22조9000억원으로 1차 평가(21조원) 때보다 1조9000억원 늘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새로 드러난 부실(C·D 등급) 사업장 규모가 6조4000억원에 달합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지방 주택 수요 진작을 위한 대출 규제 개선과 세제혜택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지방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줄 것과,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에서 지방 대출은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시행했고, 은행들도 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아울러 인구 감소 지역의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매수를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또 유동성 지원 확대를 위해 신규발행채권 담보부증권(P-CBO) 정책자금을 신속 집행해줄 것과, 건설사 지급한도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미분양 담보대출 및 신용보강을 통한 중소 건설사의 자금조달 지원도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PF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시행을 유예하거나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건설업계는 PF 사업장의 자기자본비율 상향과 업권별 위험가중치 차등 적용은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행될 경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상호금융권 충당금 요적립률 상향 규제 일정도 현재 정국 불안을 감안해 추가 연기하거나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그동안 국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PF 대출보증 35조원 공급, 지방 미분양주택 CR리츠 도입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다각적으로 확대했다"면서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 주택·비주택 등 세부적으로 보면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원장은 "금융자금이 정상 사업장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부동산PF 연착륙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건설업계가 제시한 의견들은 정부와 협의해 적극 검토하고,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의 경우 내년도 중점 과제로 반영해 추진하고, 특히 지방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자금공급 확대, 사업애로 해소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자리에 함께한 금융권 관계자도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과 보험사들은 신디케이트론 및 PF 신규 취급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고, 저축은행들은 부실자산 정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와 부실화된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경·공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