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가 출범 첫해를 맞아 정책금융기관과 법안, 정책 등에 대한 종합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평가 대상이 된 정책금융기관들은 다양한 분야로 나눠 진행한 연구소의 평가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였습니다.
K-정책금융연구소는 올해 2월 정책금융 생태계 혁신과 중소·벤처·스타트업의 건강한 성장 촉진을 위해 출범했습니다. 연구소는 시장 선도와 육성 지원, 시장 안전판 역할, 시장 실패 보완을 위한 자금 공급을 담당하는 정책금융기관의 운영 실태를 평가했습니다.
정책금융기관 평가 다양하게 진행
평가는 주요 정책금융기관 11곳을 대상으로 △해당기관 평가 △협업기관 평가 △수요자반응 평가 △국민 여론조사 등 4개 분야로 진행됐습니다. 해당기관 평가에서는 각 기관의 설립 목적 부합성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연구소는 각 기관에 법률에 근거한 본연의 업무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현황 등을 묻는 질문지를 공문 형태로 전달했는데요. 처음 시도되는 평가 방식에 기관들은 다소 당황스러워했으나, 국회와 학계에서는 "전에 없던 기사", "새로운 관점의 깊이 있는 평가"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7월26일 게재된 'K-정책금융연구소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묻습니다' 지면기사. (사진=뉴스토마토 지면 갈무리)
정책금융기관의 중복 업무와 효율성을 비교·검증하고 경영 평가, 디지털 전환, 글로벌 진출 대응, ESG 현황도 점검했습니다. 협업기관 평가는 국회 상임위원회, 감독 부처, 노조·시민단체·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수요자 반응 평가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기관별 고객 만족도 조사 자료를 요청했으나, 대부분의 기관이 자료 공개를 꺼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국민과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관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 지원 기여도와 소통 수준에서 우수한 기관과 개선이 필요한 기관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1년에 걸쳐 평가를 받은 정책금융기관들은 연구소의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 평가가 댜양한 분야로 세분화돼 진행된 덕분에 신뢰도가 높았다"고 평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 평가를 시도한 언론사는 없었기 때문에 새로웠다"면서 "기보 단독이 아닌 11개 기관을 동시에 비교·평가하면서 기보가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는지 상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다방면으로 평가해 신선했다"면서 "기획재정부나 국회의 평가를 뛰어 넘어 기관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한 느낌을 받았다. 이런 시도가 민간에서 계속 이뤄진다면 공공기관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매달 좋은법 선정…"의정 활동 관심 감사"
박정 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임혜자 K-정책금융연구소 기획위원이 지난 7월 뉴스토마토 유튜브 '임혜자의 야단법석'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연구소는 정책금융기관 평가 외에도 매달 '이달의 좋은 법'과 '이달의 좋은 정책'을 선정해 뉴스토마토 유튜브 '임혜자의 야단법석'과 지면 기사를 통해 소개했는데요. 이달의 좋은 법으로는 맹성규 민주당 의원의 '은퇴자마을 특별법' 등이, 이달의 좋은 정책으로는 전남 구례군의 '흙살리기 운동' 등이 소개됐습니다.
이러한 연구소의 1년여 간의 활동은 지난 18일 열린 '2024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좋은정책 대상' 시상식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올해의 정책금융기관 대상' 종합 대상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상했으며, '올해의 좋은법 대상'은 맹성규·박정 민주당 의원 등 8명이, '올해의 좋은정책 대상'에는 경기 파주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습니다.
지난 18일 '2024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좋은정책 대상' 시상식에서 정광섭 뉴스토마토 대표(앞줄 가운데)와 정재호 K-정책금융연구소장(앞줄 여섯 번째)이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올해의 좋은정책 대상'을 수상한 경기 수원특례시의 이재준 시장은 "대다수의 시상식이 정치인이나 지자체장 등 인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정책과 제도에 중점을 둔 시상이 참신하고 의미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같은 상을 받은 경기 파주시의 김경일 시장은 "구체적인 선정 기준으로 정책이 평가돼 이달의 좋은 정책으로 소개되고 상까지 받을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었다"면서 "시상식이 꾸준히 이어져 전통과 역사를 가진 행사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올해의 국정감사 대상'을 수상한 권향엽 민주당 의원은 "의정 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응원해 주는 일은 큰 동기부여가 된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전반적인 정치 활동이 정쟁으로 비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민생과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 활동에 관심을 가져준 뉴스토마토에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올해의 정책금융기관 대상' 디지털 혁신 대상을 받은 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언론사 중 정책금융기관을 따로 평가하는 곳은 없는데, 새로운 시도가 긍정적이었다"면서 "연구소 활동은 정책금융기관이 더욱 발전할 기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정재호 K-정책금융연구소장은 "정책금융기관 평가는 해당 기관의 경영평가가 아니다. 생태계 평가를 한다고 줄곧 말해 왔다. 정책금융기관은 민간기업이 아니다. 그래서 감 놔라 배 놔라 관여하는 곳도 많고 마치 심판하러 달려드는 곳도 많다. 일은 뒷전이고 감사원, 감독부처, 국회 등 감사받다 시간 다 보낸다고 하소연이 자자하다. 어려움이 많을 줄로 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는 국회의원도 감독부처도 쌍방향 평가를 받는 항목을 집어넣은 것이다. 결국 1사 1법이 있으니 거기서 만지고 풀어야 되므로 법에 귀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소장은 이어 "아쉬운 것은 언론이 제대로 알고 싶어하는데 숨기는 것이 많다. 알고 보면 별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언론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으로 취재하겠다는 원칙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