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정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낭비성 추경보다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민생 경제 활성화와 국가 미래 먹거리 창출법 등 여야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추경 편성을 요구했지만 결국 이들의 요구는 또다시 지역화폐 예산확보였다"며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면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하겠다고 했던 지난 3일 이재명 대표 발언과는 차이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무엇이 민주당의 진위인가. (추경 목적이) 민생경제 활성화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 업적 만들기에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 해야 할 일은 추경 편성이 아니라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이 조속히 추진되고 예산 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추경보다 급한 것은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대기업·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법,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확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내국인 도시 민박을 제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함께 반도체산업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특별법, 해상풍력법 등 국가 미래먹거리와 관련된 법안들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