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9.27% "문산법 시행 찬성"

'불공정거래 피해자를 막기 위해' 50.13%

입력 : 2025-01-22 오후 2:32:43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콘텐츠 산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막고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 도입에 대한 대립이 최근 불거진 가운데 국민 79.27%가 문산법 시행에 찬성했습니다.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65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문산법 시행에 반대하는 비율은 20.73%에 그쳤습니다. 
 
문산법 시행 찬성 이유로는 불공정거래 피해자를 막기 위해(50.13%) 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기존 법안보다 포괄적이라 보호 범위가 넓다(32.51%), 플랫폼 독점 억제(16.71%) 등의 의견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문산법 시행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과잉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48.24%)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중복 규제 우려(25.13%), 규제보다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한다(22.61%) 등의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