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10% 추가 관세'에 중국이 핵심광물 통제로 응수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중국의 '광물 무기화'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경우 중국산 광물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통해 텅스텐·몰리브덴·인듐·비스무트·텔루륨 등 핵심광물 5종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영향을 점검한 결과, 중국 수출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 추가로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법정시한 45일) 후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만일의 사태를 우려해 국내 민간 재고·공공 비축물량·국내 생산 등을 통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현재 텅스텐은 민간 재고와 공공 비축(50일 이상)을 합쳐 약 6개월분의 물량을 확보 중입니다. 몰리브덴도 공공 비축(40일 이상) 포함 3개월 이상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몰리브덴의 경우 대중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관계로 대체 수입처 발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중 수입의존도가 85%에 달하는 텅스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인듐·비스무트·텔루륨은 국내 생산이 가능해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중 인듐은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 글로벌 생산량 2위 국가입니다. 지난해 국내 기업 수출량은 약 904톤으로 수입량 약 121톤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납 제련의 부산물인 비스무트도 국내 기업이 생산 중입니다. 수급 차질 땐 국내 대체 조달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텔루륨도 국내 생산 중이며, 캐나다 등에서 대체 수입이 가능합니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수출통제품목의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목별로 밀착 관리할 것"이라며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중장기적 대응역량도 신속히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맞불용 핵심광물 수출통제품목이 더 늘어날 경우 공급망 안정화를 답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 관세를 향한 맞불로 이번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수출통제 조치 핵심광물은 텅스텐·텔루륨·비스무트·몰리브덴·인듐 등으로 향후 중국이 핵심광물 통제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은교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에 대응해 희토류·갈륨·게르마늄 등의 원자재에 대한 수출통제를 확대해 나가면서 원자재의 전략자산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수출통제는 지속될 것이고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며 "수출통제법 외에 중국이 추진하는 첨단산업의 공급망 전략은 향후 우리 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무역안보관리원의 분석을 보면, 중국은 2020년 수출통제법에 역외적용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중용도품목조례'에는 '중국산 품목을 활용한 외산제품 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중국은 공급망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갈륨·게르마늄·흑연 등 핵심광물을 중심으로 수출 통제를 해온 바 있습니다. 대체제와 확보한 비축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해왔지만 향후 예상되는 중국의 '광물 무기화' 확대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역안보관리원 정책연구팀이 중국의 독점적 지위, 해외시장 의존도, 미국의 우선순위, 대체공급원 여부 등을 기준으로 통제 가능성을 수치화한 분석을 보면 배터리·반도체·전기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 사용할 수 있는 광물을 중심으로 흑연(17점), 망간(17점), 희토류(17점), 코발트(15점), 게르마늄(14점), 니켈(14점) 등의 통제 강화 가능성을 예측했습니다. 흑연과 갈륨은 기존 통제 품목입니다.

 

오정미 무역안보관리원 정책연구팀 연구원은 "중국의 보복 조치는 일반적으로 미국 조치의 표적이 된 분야 관련 미국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안"이라며 "중국은 핵심광물을 중심으로 통제를 실시하면서 역외통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갈륨·게르마늄·흑연·안티몬 등 일부 광물은 이중용도 품목이나 그 외 희토류·코발트·니켈 등은 수출허가 관리리스트 품목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이중 용도품목 리스트에 추가하면 역외적용 가능성이 있어 통제가 강화된다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시장 집약도가 높고 대체 공급업체가 거의 없는 중요한 원자재를 노릴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의 역외적용이 발동되면 중국산 광물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우리 기업도 중국의 법규를 준수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