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국내 이동통신시장이 LTE에서 5G로 전환되면서 이용자들의 통신비가 2만원 이상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5G 요금제 인가 당시 가계통신비 부담이 소폭 증가에 그칠 것이라는 SK텔레콤(017670) 주장과 달리 요금 인상이 대폭 이뤄졌다는 건데요. SK텔레콤은 초기 시장은 헤비유저를 기반으로 설정되는 탓에 단순히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비교만으로 통신비 인상을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참여연대는 6일 서울 종로구 아름드리홀에서 '5G 원가자료 1차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019년 제출한 5G 요금제 인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5G 인가 자료 관련 54개 세부 정보 중 40개를 공개하라는 1·2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는 참여연대에 SK텔레콤이 추산한 3년간의 예상 매출액과 수익, 가입자 수, 기준 요금제와의 비교 등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해당 자료에서 SK텔레콤은 LTE에서 5G 요금제 전환에 따른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이 2011원(2.7%) 증가해 ARPU 증가액은 미미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상용화 1년 내 5G로 이동 가능한 가입자를 76만명으로 잡고, LTE 헤비유저의 평균 ARPU를 7만3839원으로 설계했습니다. LTE T플랜 라지(월 6만9000원·100GB) 비중이 61%, T플랜 패밀리(월 7만9000원·150GB) 비중이 35%, T플랜 인피니티(월 10만원·무제한) 비중이 4%를 기준으로 한 수치입니다. 이들 중 97%는 월 7만5000원(150GB) 5G요금으로, 2%는 월 9만5000원(200GB) 요금으로, 1%는 월 12만5000원(300GB) 요금제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이들의 5G 평균 ARPU는 LTE 대비 2011원 오른 7만585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기준으로 삼은 LTE 요금제는 고가 요금제 위주로, 월 3만~5만원대 중저가 요금제를 포함한다면 5G 요금제 전환 시 ARPU가 2만5066원, 49.4% 인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가 신청 당시 예상 국민 부담액을 실제의 8% 수준으로 축소한 자료가 정부에 제출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통신기술의 세대 전환 초기에는 대개 헤비유저들이 변화의 중심에 있다"며 "실 이용자 중심으로 가입자를 예측하고, 요금제 또한 이에 맞춰 설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011원 인상이 통신비 부담을 축소한 수치가 아니라, 실제 이용자를 기반으로 예측한 모델이라는 얘기입니다. 

 

통신업계는 5G 초기 시장이 2종류 단말로 시작했지만, 단말 출시가 확대되면서 요금제 역시 단가가 지속해서 낮아졌다는 주장도 내놓습니다. LTE에서 5G로 전환되면서 데이터 평균 사용량은 2배 이상 증가했지만, 통신서비스 비용은 감소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2018년 데이터 평균 사용량은 6.2GB에서 2021년 11.7GB로 늘었지만, 통신서비스 비용은 2018년 9만8600원, 2019년 9만4500원, 2020년 9만23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제시한 3년간 5G 기지국 투자 계획에 대해서도 "당초 실제 LTE 대비 20배 빠른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도 5G 과장광고를 제재하며, 통신3사에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통신3사는 제재에 불복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5G 요금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달 중으로 5G 요금제 관련 회계분석 결과를 추가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