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의 신규 대출 금리 인하 여력에 대해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가계부채 관리 방법에 대해선 금리를 높이는 대신 심사 강화를 통해 대출 문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은행들이 폭리를 취하는 동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역할은 안 보인다'는 유동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유 의원은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리며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데 금융당국은 (대출) 금리 상승을 뒷짐지고 있는 결과가 4대 은행 당기순이익과 이자이익 급증"이라며 "외국인 투자자 비율이 높은 4대 금융지주의 배당금은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국내 토종 상호금융은 죽이고 국민들은 높은 이자로 신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련해 양과 가격이 항상 고민인데, 지난해 7~8월부터는 많이 늘어난 가계대출량을 제어하는 게 정책적으로 우선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8~9월 은행들이 신규 대출금리를 스스로 올려서 대응을 했고, 당국은 (그 방향이) 아니다 싶어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지 말고 심사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줬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금리가 오른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저렇게 된 것"이라며 "올해는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시차도 어느 정도 지났으므로 신규 대출 금리는 인하할 여력이 있어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유 의원은 "6개월 이상 타임랙(시차)이 존재하는 것은 안다"며 "회사채 금리, 국고채 금리가 떨어지는데 가산금리 추이가 6개월 이상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리 인하 효과가 실제로 국민들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기준금리가 시중금리까지 전달되는 경로가 필요한데 좀 시차가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그것들이 효과를 발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고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나 기업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