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경기 광명시 광명7구역에서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둘러싼 잡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명7구역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주민대표준비위원회 측은 GH가 소유자를 대표하는 위원회와 협의 없이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업체 선정을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GH는 지난 1월 24일 오후 나라장터에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사업관리 용역'이라는 제목의 사전규격과 발주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규격과 발주계획이 구정 연휴가 시작되는 1월 24일 금요일 오후에 공개되고 의견등록마감일시가 연휴 중인 1월 29일 오후 23시59분으로 표기돼 있어, 이를 두고 주민대표준비위원회(위원회) 측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재후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후보는 "연휴 시작 시점에 발주계획 등을 올렸다는게 이해가 안된다"며 "심지어 마감일시도 구정 연휴 중으로 표기가 돼 있다. 토지등소유자부터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가 어떻게 이 시기에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GH가 이 모든 과정을 이해 당사자인 토지등소유자와 사전 협의도 없이 진행시켰다는게 더 큰 문제"라며 "이를 두고 GH가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이 같은 일정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드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 측은 GH를 상대로 '주민대표회의와 협의 없이 추진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업체 선정 절차 중단 요청의 건'으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지난 2월 17일 오후 2시경 GH를 직접 방문해 항의하는 절차를 가졌습니다. 다만 위원회 측은 이같은 항의에도 GH 담당 팀장 등이 협의 없는 추진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GH는 지난 3월 4일 위원회 측에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발송했습니다. GH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9조 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계약체결하려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는 사항"이라며 "GH는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시행자로 지정돼 동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절차를 준수해 용역 등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회신했습니다. 

 

또 특정 정비사업용역업체를 이미 선정했거나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재후 위원장 후보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고 GH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정비 사업 전문 관리 용역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만약 이런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정비 사업 전문 관리 용역업체를 GH가 선정한다면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수수료 등 비용은 GH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도시정비법) 제 47조 주민대표회의 관련 5항에는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상가세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53조에 따른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만이 표기돼 있습니다. 공공시행자가 주민대표회의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은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입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