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5호

2025.04.07(월)

이제는 자연인이자, '피고인'이라는 타이틀이 전부인 윤석열이 파면 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윤석열의 후안무치가 새삼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나 싶어 화를 누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범죄 가해자가 처벌 받더라도, 피해자는 그 상처와 손해를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그가 재임 중 저지른 민주주의 퇴행과 사회 균열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망가진 의료계, 곪을 대로 곪은 검찰, 길을 잃은 외교, 수렁에 빠진 경제, 그 어떤 분야보다 빠르게 붕괴된 정치. 가해자는 떠났지만, 남은 이들 앞에 놓인 숙제는 그야말로 산더미입니다. 긴 여정이겠지만, 우리는 이번에도 하나씩 차근차근 바로잡아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소비심리 회복 도화선”
유통시장 기대 커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함에 따라 오랜 기간 침체됐던 유통업계에 온기가 감돌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해 말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 정국 리스크가 본격화하면서, 유통업계는 그야말로 고난의 시기를 보내야만 했는데요. → 기사보기

  

안전자산 수요 급증
은행 '골드뱅킹' 러시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와 윤석열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운영하는 골드뱅킹 상품에도 ‘자금 러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기사보기

‘내란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이견은 없었습니다. 특히 탄핵소추 사유 중 핵심인 ‘국회 침탈’, ‘정치인 체포’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데 있어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다만 이번 헌재 결정이 윤씨의 내란수괴 혐의 형사재판까지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 기사보기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윤석열씨를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이제 윤석열씨와 배우자 김건희씨는 ‘자연인’ 신분이 됐습니다. 윤석열·김건희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윤씨의 내란죄 재판에 이어 ‘불소추 특권’ 때문에 착수할 수도 없었던 공천개입 의혹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연루 의혹 등도 본격적인 수사가 가능해진 겁니다. 특히 윤씨 배우자 김씨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재수사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 기사보기

윤석열 파면 단초인 12·3 비상계엄은 명태균 게이트가 시작이었습니다. 윤석열씨는 계엄 10일 전 명태균씨를 언급하며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죠. 결국 명씨가 윤씨 부부와 소통할 때 사용한 휴대전화인 황금폰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다음날엔 위헌·위법한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명씨는 자기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명태균 게이트 보도 후 7개월 만에 윤씨가 파면에 이르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 기사보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씨의 파면 결정에 외신도 이를 주요 기사로 다뤘습니다. 윤씨의 12·3 계엄 선포부터 탄핵까지의 과정과 조기 대선 전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외신은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순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펼쳐질 한국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전했습니다. → 기사보기

경제전문가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한국 경제의 첫 과제로 내수와 수출 엔진 살리기를 꼽았습니다. 내수 부진 장기화와 계엄 및 탄핵 정국이 겹치면서 내수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이죠.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내수를 부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 기사보기

 

최근 역대급 산불이라는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서 여러 지역이 지역행사를 취소·연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 69%는 행사 취소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4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반대한다’는 의견은 31%였습니다.  → 기사보기

 

온라인상에서 딥페이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미성년 범죄 사례가 늘면서 촉법소년 연령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범죄 사례가 늘어나는 등의 이유로 연령 하향을 주장하지만 교화 가능성을 무시한 정책인 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