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3사가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AI DC) 등 신사업에 집중하면서 인력 세대교체를 진행 중입니다. KT의 경우 강도 높은 인력 재편도 진행한 바 있는데요. 이 같은 통신사의 흐름을 두고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에서는 통신과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네트워크 투자, 노동권 보장 등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송주영 사회공공연구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통신·유료방송 산업변화 분석과 공공성확보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통신, 방송, AI 모두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별 기업에서 영리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가다보니 공공성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통신산업의 경영전략과 노동시장 변화와 과제' 발표에서 "통신 시장은 민간 부문인데도 불구하고 과점 형태"라며 "통신 민영화 이후 3사의 순이익 누적이 72조원에 달했는데, 우리 사회가 정책적으로 부여한 권한이 영향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정책적 뒷받침 덕분에 성장했지만, 사회적 책임은 적게 지고 있다는 게 정 교수의 지적입니다. 정 교수는 "통신3사는 직접 고용 비율이 낮고, 외주화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며 "자본 집약적 산업 특성 상 노동분배율은 다른 산업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후 AI를 넘어 6G 시대가 도래하는 만큼, 공공성에 입각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6G로 진화를 위해서 정부가 규제 완화,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기업은 사업을 만들고 투자와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합상품 중심으로 성장한 국내 유료방송 시장에 대해선 통신시장에 종속적인 형태로 성장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통신3사의 인터넷(IP)TV가 시장을 주도해오다 양적성장을 멈추자, 방송산업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규제완화 중심 정책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방송의 공적가치를 제고하면서 공영·민영 방송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도 통신·방송산업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현황을 살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보편적 접근성 확대를 통해 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방송통신산업의 고질적인 고용불안 문제 해결과 함께 AI 기술 도입에 따른 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유료방송과 통신서비스가 일상 서비스가 됐지만 시장은 어느 때보다 민영화 돼 있다"며 "새로운 공공성 확보 방안 정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