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진격 예고되는데…규제에 묶인 K웹툰

(빅테크공습)①규제에 발목 잡힌 국내 웹툰 플랫폼
국내시장 포화에 해외 공략 중요해져
빅테크도 웹툰 넘봐…AI 앞세워 콘텐츠 시장 지배력 확대
국내는 규제에 발목… AI기본법 내용 모호해 산업 불확실성으로 작용
전문가 "AI 기본법 시행령 조속 보완 필요"

입력 : 2025-04-29 오후 3:45:54
K팝의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K콘텐츠 전반이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도 국가 차원에서 K콘텐츠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 중인데요. 다만 국내 웹툰·음악스트리밍·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등은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해외 빅테크에 주도권을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제에 묶인 문화 플랫폼의 현주소와 글로벌 빅테크의 위협을 차례로 짚어봅니다. (편집자주)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4 웹툰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웹툰 산업 규모는 3799억원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476% 성장하며 2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두각을 드러내면서 한국 웹툰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시장은 사실상 이미 포화상태인 만큼 해외 시장 개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글로벌 빅테크 계열 기업들의 웹툰 시장 진출 역시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국내 콘텐츠 기업과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최대 격전지는 일본 웹툰 시장입니다.
 
일본 시장에는 현재 국내 기업은 물론, 일본 대형 기업과 함께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IT 기업도 진출해 있습니다. 애플의 전자책 플랫폼 애플북스는 일본 이용자 대상 웹툰 페이지를 신설하고 국내 웹툰 전문 스튜디오 케나즈가 콘텐츠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일본에 아마존 플립툰이라는 이름으로 웹툰 서비스를 내놓고 국내 웹툰 회사 콘텐츠를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빅테크도 넘보는 웹툰시장
 
글로벌 경영 컨설팅 회사 맥킨지는 생성 AI 기술이 연간 최대 4조4000억달러(6336조원) 이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는데요. 특히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분야로 콘텐츠 미디어 시장을 주목합니다. 
 
현재 국내 웹툰 기업들도 창작과 마케팅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AI 기술을 속속 도입하며 플랫폼 고도화를 진행 중입니다. 이미 카카오(035720)엔터테인먼트는 '헬릭스 큐레이션'이라는 AI 기술을 도입해 이용자의 취향을 분석하고 작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이버(NAVER(035420))도 AI 기술을 이용한 웹툰 채색 기술인 '웹툰 AI 페인터'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네이버가 AI 기술을 도입해 내놓은 웹툰 자동 채색 기능 AI 페인터.(이미지=네이버)
 
 현장 역시 AI를 활용한 웹툰 창작 시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버블탭, 오노마AI 등 여러 기업이 AI 기술을 웹툰 제작에 접목하는 다양한 시도를 진행 중입니다.
 
웹툰업계 관계자는 “이미 많은 작가들이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작가들 사이에서도 AI 기반 창작 노하우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 작가는 AI 기술이 발전하면 채색이나 선화 등 분업화된 작업을 혼자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AI 기술로 무장한 빅테크도 이 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규제에 비교적 자유로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빠르게 기술을 발전시키며 사업 전반에 AI기술을 접목해나가는 중인데요. 웹툰업계는 빅테크 AI 기술의 확장성에 대해 경계하고 있습니다.
 
웹툰업계 관계자는 "애플과 아마존이 사업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시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은 웹툰 플랫폼 기능만을 서비스하지만 앞으로 고도화된 AI 기술을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본격적인 확장을 시작하면 추천 서비스, 창작 등 광범위하게 기술 적용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AI 날개 단 빅테크…국내는 AI 규제 모호성에 발목 
 
국내의 경우 AI 등 신기술 기반 콘텐츠를 규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이 부재해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의 경우 현재로서는 내용이 모호해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영향AI의 정의가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향후 규제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한 AI 활용 과정에서 파생되는 저작권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적 장치 역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보호 방안은 향후 시행령을 통해 보완돼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본 웹툰시장의 주도권을 국내 기업이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에서 자유로운 글로벌 빅테크가 자본과 기술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확장을 시도할 경우 점유율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IT 업계 관계자는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개발을 하더라도 이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탓"이라며 "AI 기술이 상용화되면 웹툰 작가들이 누구보다 잘 쓸 테지만 저작권 등 풀어야할 문제가 많아 기업도 고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산업체,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AI 기본법 시행령을 조속히 확장해 웹툰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준수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AI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염 교수는 “AI 저작권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함께 논의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선제적으로 관련 관행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AI 기술 헬릭스 큐레이션이 적용된 카카오페이지 화면.(이미지=카카오엔터테인먼트)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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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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