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고객 유심 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017670)에 통신사 이동을 원하는 고객에 대한 위약금을 약관대로 면제해야 한다고 맹공격했습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최대 500만명이 이탈할 수 있고, 3년 약정 기준 매출 7조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실상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SK텔레콤 약관을 승인한 정부는 로펌의 자문결과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참조해 위약금 면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의원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8일 열린 SKT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약관대로 위약금을 왜 면제해주지 못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SK텔레콤 약관 44조에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 준다는 내용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1위 통신사가 이렇게 큰 대형 사고를 쳐놓고 손실 수천억원 때문에 위약금 면제를 못 하겠다고 하는데 소탐대실하지 말라"며 "법률 검토를 사유로 드는데, 국민 피해나 국민 정서는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닌 것인가. 위약금을 주기가 싫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도 "위약금 면제, 약관을 지키겠다는 말을 왜 못하냐"고 따져물었습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SK텔레콤은 위약금 문제에 있어 철저하게 기업을 보호하려는 논리로 일관한다"며 "'너희들이 피해를 입증하면 보상해주겠다'는 논리여서 기업 이미지를 더욱 실추시킨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권해석과 회사 내부 법률 검토, 이사회 결정에 따라 종합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최대 7조원의 손실이 예상돼 위약금 면제가 사실상 쉽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유 대표는 1인 평균 위약금을 묻는 질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명당 10만원 넘는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탈자는 현재 번호 이동자 약 25만명의 최소 10배인 총 250만명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위약금 총액이 2500억원 정도인 셈입니다. 

 

위약금을 면제해 가입자가 대거 이탈할 경우 조단위 손실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 대표는 "한달 기준 최대 500만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럴 경우 위약금과 매출까지 고려하면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별 약정이 2~3년 정도 이뤄지는 점을 감안, 3년 정도 기간을 두고 7조원가량 손실을 예상했습니다. 

 

위약금 규모가 상당한 만큼 최고경영자(CEO)가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피력했습니다. 유 대표는 "과기정통부가 법률적 해석을 통해 유권 해석을 내린다면 이를 참조해 이사회와 고객신뢰회복위원회와 상의해 결정하겠다"며 "다만 파장이 아주 큰 부분이 있어서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이용약관에 포함된 귀책사유에 대한 로펌의 법률 검토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등을 참작해 유권해석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당초 지난달 30일 청문회에서 로펌 3곳에 자문을 맡겼다고 밝힌 이후 한 곳에 추가로 더 자문을 구한 상황입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은 "오전에 로펌으로부터 자문 결과를 받았다"며 "다만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사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주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단 활동과 조사 결과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봤습니다. 

 

위약금 면제에 대한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고객 보상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유심 교체 등에 나서며 버린 고객들의 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상할 계획인가"라고 물었고, 한민수 민주당 의원도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 대한 보상 방안은 있는가"라고 질의했는데요. 

 

유 대표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